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그동안 전혀 미동조차 없었던 사안, 8년을 지나 9년을 바라보는 작금 제주 최대 현안이면서 ‘뜨거운 감자’인 ‘제주 제2공항’문제가 여전히 해결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예정지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당 사안에 대한 도민들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분위기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제주 제2공항’지역구인 서귀포시는 물론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지역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조속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총선 전 기본계획 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강력 추진을 약속했지만 당시 민주당 정부에서의 지역 광역단체장의 정치력은 전혀 발휘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부닥치는 형국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도지사직에서 벗어나 해당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현안 키’를 쥔 제주도지사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였고, 찬·반 갈등이 확산될 당시 제주행정 수장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찬. 반 갈등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재부와 제2공항 사업비 협의를 시작한 상태에서 강력한 정치적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밀려 협의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정치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제주지역이지만 정치력은 1%라는 한계의 지정학적 섬이라는 현실에 마주해야 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1월 18일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제11화 2부 방송에서 허용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제주 제2공항’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면서 야·야를 떠나 제주도민을 위해, 그리고 열악한 제주경제 상황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적극적 의지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인도, 그 어느 유력인사도 정치적 흐름에, 혹은 찬·반 목소리에 따라서 흔들림에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제주행정 수장은 물론 해당 부처의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한 원희룡 전 장관을 향해 의지부족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작금의 논란 속에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 ‘제주 제2공항’현안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허 위원장은 제주도지사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을 역임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 격한 아쉬움을 토해냈다.

허 위원장은 “저는 원희룡 전 장관 제주도지사 시절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라며 “의지는 말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가슴은 도민을 사랑하고 제주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가슴에서 의지가 나오는 것”이라며 언중유골(言中有骨)발언을 서두부터 내비쳤다.

이어 그는 “이러하기 때문에 도지사 끝나고 주무장관하면서 까지도 기본계획 고시를 못 했지 않느냐”며 “주변에서는 예상을 했지만 저는 뜨거운 가슴이 부족해 보인다.”며 “굳이 이걸 비판이라고 보고 할 건 없고 하여튼 정책 담당 하시는 분이 행보를 그렇게 하면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허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아무도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을 조정하려고 전면에 나서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내가 언론을 통해서 중간 중간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며 “일단 제2공항을 성산포에 만들면 지금 기존 공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성 그다음에 상권이 몰락을 걱정하는데, 그것은 인지산정”이라며 “두 번째는 다른 쪽에 공항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성산 쪽으로 와버리니까 실망감에 따른 반대”라며 “이에 세 번째로는 공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와 더불어 네 번째로 환경 파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 이런 갈등의 요인이 크게 4가지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저는 (제주 제2공항을)반대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담고 제2공항을 추진을 해야 된다.”며 “그러면 그 정책을 담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바로 제주공항이 특수하기 때문에 제주공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인 허 위원장은 “기존 법률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공항 때문에 땅이 수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이분들은 땅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며 “강제로 뺏겨서 억울한데 양도세도 내라고 하는 것이 된다”며 “그리고 공항을 실시 계획 기본계획 고시 허가에 따른 보상 실시 계획 고시, 기본계획 고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기준점이 그때 이뤄지는데 그러면 이후에 공항 들어서게 되면 땅값이 오르게 된다”며 “그러면 미리 오르기 전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상실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며 공항 추진에 앞서 지역민들과 공감과 소통을 통해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 제2공항과 반대쪽인 서쪽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이를 대신할 경제적 여건조성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허 위원장은 “그리고 반대쪽에서 모슬포나 한림쪽에서 공항이 (성산)동쪽으로 들어오면 해당 지역만 발전할 것이니까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당연히 묻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반대쪽 지역에도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함께 만들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에 대한 대안 환경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공항 건설로 인해 환경이)파괴된 만큼 다시 환경을 그만큼 복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며 “이런 부분들은 특별 입법이 아니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권자들도 감당이 안 돼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희룡 전 장관뿐만 아니라 오영훈 제주도지사, 그리고 3명의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9년이란 세월만 보내며 진도를 못나가게 됐음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허 위원장은 특별 입법을 만들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의 칼을 겨눴다.

허 위원장은 “3명의 국회의원들은 겉으로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찬성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다.”며 “그래서 말의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표를 의식할 게 아니라 제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아니면 지금 이번에는 국회의원 좀 나오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다”며 “왜냐하면 여론을 선도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한편에서는 감독도 하고 법이 부족한 것 같으면 새로운 입법도 시도해야 될 분들이 국회의원 인데, 솔직히 그분들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며 제주도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허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조속한 추진을 위해 새로운 인물이 국회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면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저도 중앙당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2공항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작금의 ‘조속 추진’ 이렇게 구호로 외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래서 특별법에 담을 내용, 즉 4가지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담고 거기다가 플러스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지원 대책, 그리고 청년 지원 대책을 함께 담는 특별법이 이뤄진다면 제주 도민사회의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의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만 추진된다면 제2공항은 무난히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도민들의 공복으로 임하는 자세를 제주 정치인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나아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