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출범 2년 반환점을 맞은 김광수 제주교육도정에 대한 일반 도민들과 교육가족,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화 과정 내 진보성향의 이석문 교육감과 대적하기 위한 인물로 김광수 현 교육감이 대안으로 보수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선거를 통해 결국 당선됐다.

그러나 보수단일화 과정에서 탄생한 교육감이지만 비서실을 비롯해 주변 측근들이 진보색채가 짙은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면서 김광수 교육감이 보수가 아닌 진보측 인사라는 소문이 불거졌고, 결국 보수측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에 대해 지지철회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선 도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보이는 반면에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화의 불통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의회 내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철밥통 자세를 보이고 있어 파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교육가족을 넘어 도민사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정무부교육감’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은 즉, 소통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김광수 교육 도정의 의회는 물론 교육가족들과의 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유권자 표심이 모이는 자리에만 적극 나서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4년 7월 30일 제14화 2부 방송 – 김광수 교육도정의 2년 간 짚어보기

7월 30일 진행된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제14화 2부 방송에서는 김광수 제주교육도정 출범 2년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반환점을 돈 김광수 제주교육도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부탁했다.

특히, 최근 도민사회 내 김광수 교육감 성향이 진보인지 혹은 보수인지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허용진 전 위원장은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교육적 관점의 제주도민 한 사람 관점에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교육에 대해 진보냐 보수냐 이러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저는 원칙은 그렇게 세우고 있다”며 교육에 이념적 성향이 가미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허 전 위원장은 “다만 김광수 교육감이 선거할 때 보수를 표방해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보수냐 진보냐의 논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이러한 논쟁을 잠재우려면 교육감으로서 보수 진보 논쟁에 휘말린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지금 김광수 교육감 주변 인사에서 이념적 정치인들을 참모진으로 두지 아니하면 그런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현재 김광수 교육감 주변 참모진들이 정치적 성향이 짙은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며 “ 그래서 중립적 인사로 참모진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사가 좀 바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안타깝다”라며 서두부터 직격탄을 날렸다.

허 전 위원장은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김광수 교육감 표 제주도 교육 정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라고 묻고 싶다”며 “(제가 보기에는 김광수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정책이)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주 교육계 일각에서는 엘리트 교육을 표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실제로 김광수 교육감이 엘리트 교육을 표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트 중심 교육은 폐해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엘리트교육보다 보편적 교육으로 흘러야 함을 강조했다.

허 전 위원장은 이어 “초·중·고등학교 과정은 보편적인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엘리트 중심 교육으로 흘러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 판단이 든다”며 “현재 제주도 교육의 가장 문제, 물론 전국적인 교육 개혁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즉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다”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인데, 해당 사항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실추된 교권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실추된 교권이 복원이 돼야 교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학생들한테도 결국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작금의 교육현장이 일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상당히 버거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허 전 위원장은 “교육 현장과 교육감과의 소통에서, 즉 일선 교육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관한 관심 실태 파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며 “그런데 정무부교육감을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진단하고 거기에 애로사항을 듣고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발굴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무부교육감 제도추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무부교육감 추진에 강한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허 전 위원장은 작심하듯 “지금 교육 현실을 진단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학생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즉 학부모들이 학교에 바라는 것이나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거기에다 실마리를 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김광수 교육감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허 전 위원장은 “여론조사라는 인기 조사에서 (김광수 제주교육감)지지율이 높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교육 현장 일선에서 교사들이라든가 교육에 관계되는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만족도가 과연 높겠느냐”며 의구심을 표한 후 “이러한 만족도는 우리 미래의 학생들이 향후 국가의 중추적 일꾼이 됐을 때 건강한 일꾼으로 마인드를 형성해서 진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나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미시적 선심성 정책으로 과연 그게 이룰 수 있는 목표인가”라며 우리 제주 교육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가 교육감이라면 문화·예술·체육을 학교로 묶어 만들어 제대로 추진하면...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각자 나름의 개성이 있고 특기가 다른데 예술·체육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체육·예술고등학교 설립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그런데 김광수 교육도정에서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5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연이어 안타까움을 토해냈다.
‘제주정가 일각에서 정무부교육감이 (김광수 제주교육감)재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에 대해 허 전 위원장은 “저도 이러한 얘기는 들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정무부교육감을 둬서 우리가 무엇을 정책적으로 무엇을 얻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챙겨야 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며 “만약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못한다면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을 들게 되는 것”이라고 김광수 제주교육도정이 제주교육에 대한 정책 추진보다 재선이라는 정치적 흐름을 중시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이어 김광수 교육감안 경우 도민사회 내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유독 제주도의회와는 불통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허 전 위원장은 “의회에서 불통이라며 어떤 증거를 주고 불통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라서 의회와 특별하게 밀접한 관련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소통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하는 게 교육감이 주 업무가 돼야지 그냥 유권자들과의 소통은 그거는 과연 그게 소통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서슬 퍼런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최근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의 3분기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주도의회 공식 발언을 통해 김광수 교육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안과 관련 허 전 위원장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강성의 위원장의)의견에 동의를 한다”고 전제한 후 “이유가 뭐냐 하면 정부 부교육감이 생기면 (정무부교육감을 보좌할)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늘어난 것만큼 교육의 효용성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도만들께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 예산 낭비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광수 교육도정이 정무부교육감이 정말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주교육에 어떤 실익이 있나, 혹은 제주교육 발전에 어떤 실익이 있나를 설명해 주면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있는 것“이라며 도민들 설득이 상당히 부족한 점을 재차 강조했다.

허 전 위원장은 작심하듯 “솔직히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도민들이 관심이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한 후 “도민들이 관심이 없는 부서를 인위적 계획...해당 발언이 현재 다루는 내용을 표현하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지만 그렇게 확대해서 만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해당 예산으로 교육복지에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학생과 교사들, 교사들이 업무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생들 지도에 대한 어려움,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상담 인력이나 보조 인력을 늘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써야 그 후에 교육 현장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며 “솔직히 정무부교육감 있다고 해서 일선 교사들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이런 내용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라며 우회적 일갈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