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허용진 위원장)은 6월 7일 일간제주 양지훈 기자가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허용진의 “제주 사이다”’에 출연했다.

이날 제5화 방송은 제1부로 제주 행정 관장과 도민혈세 편성을 총괄하는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이며 제주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최근 첨예한 기세싸움을 다뤘다.

이어진 2부에서는 8년여 동안 제주 최고의 현안이면서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 측 간 갈등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제주 제2공항’에 대한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3부에서는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에서 최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관련 내용을 다뤘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제주도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정치권의 이해를 통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4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제출한 2건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벌여 수정·가결된 것.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기초단체 부활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그러나 도지사가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도 조례로 기관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로 인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던‘의회를 통해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기관통합형 기초단체는 관련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에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에 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법상 여전히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지만 도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기초단체 부활 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최대 수확이라 볼 수 있다.

이제 정치권은 물론 제주도민들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시점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의 선택에 달려있게 됐다.

이날 제5화 3부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지난 5월 24일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미와 발생하는 문제점 등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번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의 의미에 대해 묻자 허용진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그동안 제주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논란”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도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이번 특별법개정안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도지사에서 벗어나 지역자치를 표방한 기조차지단체 설립의 밑그림이 그려진 사항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별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특히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특별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과 제주도민들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공론화 용역은 어떠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허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론수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사는 기초자치 단체를 부활하자는 것으로 수렴되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경우 과거의 시와 군을 그래도 부활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할 것인가, 또한 제주시를 2개로 나누어 서귀포시와 함께 3개의 시를 기초 자치단체로 부활 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진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도민들의 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용역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용역은, 도민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작금의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용역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3회 임시회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밀실논란과 용역기간 촉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라는 질의에 허 위원장은 “ 우선, 5~6개 이상으로 기초자지단체를 나누는 것은 지금 행정체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이라 생각된다”며 “여기에 더하여 기초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기관통합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도민들의 의사와 매우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질타했다.

이어 “특히, 해당 용역을 위해 실시하는 공론조사와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후 “해당 용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 수, 자지단체 구역 획정, 기관구성의 다양화까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오로지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도민들이 이해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며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을 모르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방식도 문제가 많다.”며 “공론조사는 다양한 여론수집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찬반양론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하게 도출한 후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로 이행되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숙의토론), 전문가 연구,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동시 다발적으로 한다는 오영훈 지사의 행정체제 관련 용역은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기본절차를 무시한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민사회에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허 위원장은 이어“나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일정도 매우 촉박한 상태”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꼼꼼하게)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중신이 아닌 오로지 도민들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 주관자로서 해당 문제점에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송 말미 허용진 위원장은 최근 음주운전을 비롯해 자녀 학폭 논란, 회의 중 주식거래 등 도민사회 내 분노를 발생시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작태에 대해 일갈하고 나섰다.

허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음주운전, 자녀 학폭, 회의 중 주식거래 등 매우 부적절한 행위 등을 벌였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제주도당이 이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절하게 사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당으로써 책임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 제주도당 정신 차리세요!!”라고 강력한 어조로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