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허용진의 시사비평‘제주 사이다’- 제3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허용진 위원장)은 5월 1일 일간제주 양지훈 기자가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허용진의 “제주 사이다”’에 출연했다.

이날 제3화 방송은 지난 제1, 2화에 이어 8년여 동안 제주 최고의 현안이면서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 측 간 갈등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제주 제2공항’에 대한 내용을 이어 다뤘다.

특히, 처음과 두 번째 제2공항 도민경청회 모두 찬성과 반대 측 간 고성과 욕설, 그리고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파행되면서 경청회자리가 무색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민경청회 매뉴얼을 만들어 강력 대응을 표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에 사전 공문을 통해 알렸고, 지난 25일 제주시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파행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제주도는 이날 의견수렴 이외에도 도민경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서면 의견을 공식 의견으로 접수에 나섰으며, 마지막 4차 도민경청회는 제주시 동쪽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내달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허용진의 시사비평‘제주 사이다’방송에서 허용진 위원장은 솔직하게 제주 제2공항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 추진 반대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 분명히 짚고 가야할 사항도 있다면서 일방적 추진보다는 추진은 진행하지만 찬성과 반대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방송에서 현재 제2공항과 관련 경청회에서 반대측에서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갈등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허 위원장은 “우선, 3회에 걸친 경청회에서 제2공항 반대측에서는 대안 제시 없이 환경문제, 주민투표 문제만을 거론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전제한 후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공항인프로 확충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라 공항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도민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찬반만을 묻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산 제2공항 건설과 현 제주공항 확장의 문제를 동시에 주민투표에 붙인다는 주장인지 알 수 없다.”며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찬반만을 묻는 주민투표를 한다는 취지라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을 경우 제2공항 추진을 백지화한 다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곳에 공항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남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한, 제2공항은 서귀포시에 들어설 예정인데,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주도민 전체를 상대로 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귀포시에 들어설 제2공항에 대한 서귀포시민만의 의견만을 물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도 갈등이 생겨나 해결 책이 없게 된다”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어 “나아가 제2공항 추진과 현 제주공항 확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주민투표결과 도민들의 의견이 나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한 것인지, 제주공항 확장에 대하여도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포화상태인 공항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 결과 성산 제2공항 추진을 백지화하고,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경우, 성산제2공항 반대측에서 주요 반대사유로 내세우는 각종 환경문제, 즉 소음문제, 조류충돌문제, 숨골파괴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일갈했다.

특히, 허 위원장은 “제주지역 내 항공소음은 항상 문제되는 것이고, 제주지역의 특성상 환경파괴문제는 제주도 지역 그 어디에 공항을 건설한다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려면, 공유수면을 약 1.5킬로미터 이상 매립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환경파괴는 성산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결국,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에 있어 보임에 따라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투표 주장에 대해 허 위원장은 “굳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면, 서귀포시민들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귀포시에 들어설 시설 설치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당연히 서귀포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제주 제2공항이 서귀포시 내 설치하는 문제로 제주도민 전체가 아닌 서귀포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에서 ▲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 숨골 및 지하수 영향, ▲ 항공소음대책, ▲ 조류서식지 보전방안 등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묻자 허 위원장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기본계획고시가 있고 나서, 실시계획입안과 동시에 추진되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상세 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과거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천성산 터널 건설 내 도롱용 서식지 파괴문제’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공사이후 10여 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공사완공 이후 오히려 개최수가 잘 보존되거나 더욱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을 피력했다.

허 위원장은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파괴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저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본계획수립 고시 단계에서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과 전문가의 지혜를 수렴하여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성산외의 지역에 공항을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허 위원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대측에서 제기하는 환경문제는 제2공항을 성산외의 지역에 건설하거나 제주공항을 확장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고, 항공안전문제 및 제주시지역 교통혼잡의 어려운 문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제주공항 확장도 성산제2공항 건설 백지화의 대안이 될 수 없고, 환경문제가 없는 다른 대안지역도 찾을 수 없다”며 환경피해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성산 제2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도민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지속되는 작금의 상황, 찬성과 반대로 나뉘면서 참예하게 맞서는 이분법 상황에 대해 답답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강하게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