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제주 사이다’- 제2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허용진 위원장)은 10일 일간제주 양지훈 기자가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허용진의 “제주 사이다”’에 출연했다.

이날 제2화 방송은 지난 제1화에 이어 8년여 동안 제주 최고의 현안이면서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 측 간 갈등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내용을 이어 다뤘다.

특히, 현재까지 두 번의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모두 찬성과 반대 측 간 고성과 욕설, 그리고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파행되면서 경청회자리가 무색해지는 형국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이나 대책 없이 제주도에서는 오는 25일에 제주시 서부권에서 3차 경청회를,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5월 중 한 차례 등 총 4차례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송에서 기본계획고시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경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경청회의 의미에 대해 허용진 위원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 기본계획을 고시하기에 앞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도지사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안타깝게도 도민의견 수렴 현장에서 찬반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고성이 난무하는 등 다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찬·반 첨예한 갈등의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도지사는 아직까지도 제2공항 추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더욱 도지사는 언론보도에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만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의 입장에서 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하느냐’는 말에 허 위원장은“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로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전제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냐 여부에 관한 의견도 포함되는 것으로 도지사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도지사의 의견제시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 표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가 종료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나면, 사실상 제2공항 추진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며 “ 기본계획고시가 된 후 실시계획고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게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며 “그때 도의회에서 부동의 하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맞지만, 사업과 입지의 타당성 및 원론적 측면에서의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환경적 측면에만 국한된 세부적인 문제점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여 그때까지 상당기간 절차가 진행된 국책사업을 중단하는데 대한 엄청난 정치적 책임, 제주발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며 “이를 도의회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는 도지사의 의견은 사실상 중요한 의미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할 마지막 기회”라며 강조했다.

그럼 ‘오영훈 도지사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허 위원장은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라 공항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일”이라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접고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며 “합리적인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제2공항 추진에 대하여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환경파괴의 문제는 비슷하게 발생하고, 제주공항 확장에 대하여 다수의 도민들이 찬성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는 또 다른 갈등만 부추기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도민들의 갈등을 관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검토한 후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제2공항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허 위원장은 “먼저 제2공항 추진 관련하여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방안, 즉 자족신도시 또는 배후주거단지와 물류단지 및 스마트팜지원 사업 등 사업비 3조원 상당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제주시와 제2공항간 도로(약 15㎞) 서귀포시와 제2공항간 도로(15㎞) 사업지 약 7000억 원 상당 및 환경처리시설 확충 등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송 말미에 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 숨골 및 지하수 영향, ► 항공소음대책, ► 조류서식지 보전방안 등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발언에 대해 묻자 허 위원장은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즉, 환경보호 또는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은 실시계획 입안과 동시에 추진되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될 문제”라고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이러한 사례로 오래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성산 터널 건설과 관련한 도롱뇽 서식지 파괴문제를 꺼냈다.

허 위원장은 “(당시 이번 사안이)정치적, 사회적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 공사이후 10여 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공사완공 이후 오히려 개최수가 잘 보존되거나 더욱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파괴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저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따라서 공사 시작단계에서 모든 환경문제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며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우선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 간 머리를 맞대 해결해 갈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