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제주도교육청이 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교사유가족협의회의 면담 참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등 6개 교육·학부모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광수 교육감은 유족 요구안을 수용하고 교사유가족협의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28일 김 교육감의 직접 요청으로 진행된 유족 면담에서 다시 불거졌다.

유족은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동석을 조건으로 면담에 응했으나, 교육청은 협의회를 ‘외부인’으로 규정하며 면담장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배려 없는 고압행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결국 10월 30일 진상조사단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유족은 교육청에 ‘진상조사단 지정 단체에 교사유가족협의회를 추가하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여전히 협의회 대표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면담을 재요청하면서도 “협의회 대표는 동석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이를 두고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협의회를 공식 대리 창구로 지정한 유족의 결정을 교육청이 부정한 것”이라며 “지난 면담 때 드러난 고압적·일방적 태도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조직으로, 단체들은 “교육청이 이 단체를 ‘외부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추락한 상태에서 유족 측은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허위 경위서 논란,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의 미제출, ▲조사 진행 중 조사위원 인사이동,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조사 지연 등을 사퇴 이유로 들며 “조사단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가한 단체들은 “유족이 인정하지 않는 조사단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즉각 해체하고 특별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 조사기구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광수 교육감의 발언 역시 논란을 키웠다.

김 교육감은 여러 공개적 자리에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 “교장·교감에게 말만 했어도 쉽게 해결될 일이었다”고 언급해왔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건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성명은 “현재 교권 보호 및 민원 대응 시스템은 결함이 많고, 많은 교사들이 여전히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 또한 이런 미비한 시스템 속에서 극심한 부담을 홀로 견디다 세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생들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하고, 유족은 진실을 밝히길 바라고, 현장 교사들은 더 안전한 학교를 원한다”며 “이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교육청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유족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을 반복한다면 김광수 교육도정의 리더십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