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지난 10월 28일 김광수교육감의 요청으로 유족과의 만남이 있었다. 유족은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와 동석을 전제로 면담에 응했지만 교육청은 외부인은 안된다며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 유족은 10월 30일 ‘진상조사단 위원 사임 및 유가족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진상조사단을 사임하였다.

‘허위 경위서 국감자료 제출 및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 미제출 논란’, ‘진상조사 진행중 조사위원 인사이동’, ‘유족 요구사항 거부 및 유가족 지원 전무’, ‘사건 발생 6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진상조사’등 유가족은 교육청을, 진상조사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사임을 한 것이다.

유가족은 진상조사단을 사임하면서 진상조사단 지정 단체에 교사유가족협의회 지정을 통보하는 내용의 유족요구안을 교육청에 발송하였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유족 요구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설명을 하겠다며 유족을 만나자고 하면서도 교사유가족협의회장은 같이 만날 수 없다고 한다.

유족은 심신미약과 불안 등의 이유로 교사유가족협의회를 지정했지만 교육청은 자신들만의 방식과 일정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족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난 유족과 교육감 면담에서 보였던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의 연장이다.

교육청은 교사유가족협의회를 외부인이라며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서이초 이후 신목초를 비롯한 최근 인천 학산초에 이르기까지 진상규명과 교사순직을 위해 활동을 해왔던 단체이다.

유가족의 요구는 단순하다.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라는 것이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유족이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진상조사단은 무의미하다. 지금이라도 제주도교육청은 교사유가족협의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청의 행정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진상조사단을 해체하여 특별감사 권한을 갖춘 조사 기구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고인께서 돌아가신 이후 교육감은 각종 공식석상에서 “시스템은 문제가 없었다,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장, 교감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다.”라는 발언을 여러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하였다.

사건의 책임을 망자에게 돌리는 발언도 충격적이지만 민원 직후 알려만 주면 시스템이 알아서 자연적으로 도움을 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발언도 충격적이었다.

현재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으며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각종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

故 현승준선생님께서도 결국 완벽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떠밀려 혼자서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다.

고인께서 돌아가신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다시금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외침과 유족의 바람, 전국 교사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제주도교육청은 유족 요구안을 받아들이고 진상규명에 앞장서기 바란다. 안전한 학교, 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지금의 시스템의 결함과 부재를 인정하며 한발씩 전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며 기존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실효성 없는 제도는 교사들을 또다시 고립시킬 뿐이다.

2025년 11월 17일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