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현장의 목소리로 행정을 움직이다”

고충민 용담2동 환경·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장 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주민 공감 이끄는 실천형 리더로 꼽히는 제주 대표 인사다.

제주지역의 환경문제와 항공기 소음 피해 대응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고충민 용담2동 환경 및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이다.

그는 행정과 주민 사이의 ‘소통 다리’로 불리며, 오랜 기간 묵묵히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고 위원장은 항공기 이착륙 경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지속적인 소음 피해와 생활 불편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단순한 민원 제기에 그치지 않고, 환경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 온 그는 지역 사회 내에서도 “실천력 있는 주민대표”로 통한다.

특히 그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강조한다.

항공기 소음 저감시설 설치, 야간 비행 제한 시간 조정, 피해지역 지원 확대 등 구체적 개선안을 도의회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를 통해 일부 소음 피해지역의 보상 기준이 재검토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 위원장은 또한 환경보전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항공소음뿐만 아니라 용담 해안 일대의 해양쓰레기 문제, 도시 미관 개선 사업 등에도 앞장서며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해왔다.

특히, 주민들과 함께 직접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며 ‘행동하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 관계자들은 고 위원장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행정의 논리를 설득할 줄 아는 현실적 조정자”라고 평가한다. 또한 “감정적 대응보다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을 설득하는 점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고충민 위원장은 앞으로도 항공기 소음 피해 최소화와 환경정책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그는 “행정의 변화는 결국 주민의 단합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소음과 환경문제가 단순한 불편이 아닌, 모두의 삶의 질 문제라는 점을 꾸준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존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일간제주에서는 용담2동 환경 및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장이자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인 고충민 위원장과의 특별인터뷰 제1화 5부를 통해 ‘소음피해 현실’과 ‘제도적 방치’, ‘제2공항 논쟁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 고충민 “소음은 비행기 대수의 문제…제2공항은 피해를 나누는 일”

고충민 위원장은 “공항 소음 피해의 직접 원인은 비행기 대수 증가”라며 “현재의 공항 구조에서 비행기 20%만 제2공항으로 분산해도 소음은 확연히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2공항 반대 세력 중 상당수가 정작 소음 피해의 절박함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70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주민에게 ‘공항 확충’을 또 요구하는 건 고통의 재 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좋은 것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는 게 상식”이라며 “지금 소음을 견디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떠넘기는 건 제주도민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며 불쾌한 감정을 토해냈다.

또한 기존 제주공항 확충·활용론에 대해 그는 “활주로를 연장하거나 남북으로 확장하면 주변 주거지는 사실상 소음지옥이 된다”며 “이 문제를 알고도 확충을 주장한다면 이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피해지역 우선채용 제도? 한국공항공사, 70년 동안 딱 2명…그것도 ‘코로나 단기’”질타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강한 문제 제기는 피해지역 주민 채용 제도의 형해화(形骸化 :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으로,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을 이르는 말)부분이었다.

고 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공항공사는 70년 동안 지역 주민을 단 한 명도 정규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에 열 체크 알바 두 명 채용한 것 말고는 없다.”며 “그것도 3~4개월 단기”라면서 “이게 어떻게 ‘피해지역 우선채용’이냐.”며 격한 어조로 따져 물었다.

또한 비행기·공항 청소 등 공항 내 하청업체에 피해지역 주민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공항공사 측은 “우리는 모른다”, “우리 소관 아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를 두고 “피해지역 주민을 우습게 보는 행정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고충민 “소음보상·영향지역 재조정·상시측정…하지만 1순위는 ‘적정한 보상’”

고 위원장은 공항 소음 정책의 본질적 개혁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피해보상 정상화방안으로 고 위원장은 “10년 전 기준의 소음 대수·보상체계를 현재에 적용하니 피해가 감당이 안 된다”며 “비행기 대수 증가분만큼 합리적 보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소음영향지역 재조정의 현실화 방안으로 고 위원장은 “최근 소음측정 결과 용담 대부분이 영향권에 들어갔지만, 영향구역 편차 때문에 혜택·불이익의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토지 매수 제도의 실행력 확보방안으로 고 위원장은 “현행법상 피해지역 토지는 ‘신고 후 3년 이내 매수’가 명시돼 있다”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연간 4건 처리에 그치고 있으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로, 피해구제가 ‘종이 위의 정책’으로 남아 있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 고충민 “소통 부족이 결국 구조적 문제…행정이 주민 목소리를 형식적 위로...해결책 없어”

고 위원장은 “현장 공항공사·제주도청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상위 기관으로 미루는 구조가 문제”라며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주민 의견이 순환하면서 사라지고,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만 남는다”며 “특히 소통 부재가 보상 지연, 제도 미 이행, 갈등 심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충민 “자생단체는 인정 못 한다는 행정…항공소음대책위만 왜 배제하나”작심발언

인터뷰 후반부에 고 위원장은 작심하듯 ‘자생단체 인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용담 지역에만 17개 단체가 있지만, 소음대책위원회만 유독 ‘자생단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동네를 위해 싸우고, 소음보상·장학금·에어컨 지원까지 다 만들었지만 정작 혜택은 주민자치·새마을 등 다른 단체가 가져간다.”라며 “그런데 행정은 우리 단체만 ‘자생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데...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소음피해 정책을 다루는 핵심 단체가 행정적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모순으로, 향후 지역사회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행정의 무능을 재차 질타했다.

한편, 이날 방송 말미에 고 위원장은 “용담·도두·이호 등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자치·소음대책 단체들이 제대로 연대하고, 행정이 이를 공적으로 인정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제도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1화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