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허용진 위원장)은 6월 7일 일간제주 양지훈 기자가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허용진의 “제주 사이다”’에 출연했다.

이날 제5화 방송은 제주 행정 관장과 도민혈세 편성을 총괄하는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이며 제주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최근 첨예한 기세싸움을 다뤘다.

앞서 2023년 올해 첫 추경안 편성 및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예산과 관련 기세싸움을 전개했고, 결국 사상 초유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도민사회 내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격렬한 비판여론에 놀란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은 의장실에서 만나 원 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예산처리 협의를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오전 사상 초유의 심사보류 등 힘겨루기 끝에 17일 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시켰다.

제주도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특히 지난 416회 임시회 당시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 보류로 갈등을 촉발했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과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 투자자 소유) 매입 2건도 본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김경학 의장은 추경예산 처리가 늦어진 작금의 상황에 대해 도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의장은 “우선 추경예산안 심사보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도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사과를 서두에 밝힌 후 “지난 제4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며 “추경 예산안을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협의와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오영훈 지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인 제주도에, 그리고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고유권한을 상호 존중함에 대승적 관점에서 소통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원론적 상황에 이르지 못함을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써 도민들께 죄송함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필요했었지만, 상호 존중의 자세로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교훈삼겠다”며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도의회 역시 도민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에 나서야 겠다”며 소중한 혈세를 편성하는 집행부인 제주도와 이를 심의하는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오로지 도민들을 위하는 자세로 일해야 함을 양 기관에 일침을 가하면서 반성했다.

이어 추경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단상에 모은 오영훈 지사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집행부 수장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먼저 전달 한 후 “추경 의결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골목상권의 내수 진작을 위한 탐나는 전 할인과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아동수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겠다”며 이번 소중한 제주도민 혈세를 통해 마련된 추경안 편성예산을 소중히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이번 분노를 의식한 오 지사는 “제주도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관행을 탈피는 물론 빛나는 제주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힘든 상황에 놓인 도민을 살피고, 제주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허용진 “추경안 심사보류 논란...오영훈 지사는 물론 제주도의회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작태”강력 비판

7일 제5화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사이다’ 제1부 방송에서 허용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 관련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 도민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작태라고 맹폭을 가했다.

허 위원장은 “추경이라는 것이 민생예산 중심으로 민생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시기의 적절함을 떠나서 불협화음, 즉 의견 불일치를 진행한 것은 양측 모두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허 위원장은 “도민들의 시각에서 도민들의 배려를 전혀 찾아보지 못하는 작태라 볼 수 있다”며 “그나마 조속히 (추경안 처리가 양측의 협의 하에)매듭이 지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작심하듯 “냉정하게 살펴보면 도지사가 민생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면 도의회도 심사보류 등 거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지사는 (급하게 민생예산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송악산 사유지 매입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과는 전혀 상관없는)예산을 강행처리 위해 일방통행 강행하다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언중유골(言中有骨)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의회와의 갈등 유발은)오영훈 지사가 의회를 무시하고 독재적 도지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도민들의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이로 인해 민생경제에 잠시나마 심한 타격을 주게 됐다”며 “도지사의 독단을 통해 의화와의 소통 단절로 도민들이 불안감 조성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작금의 어려운)민생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로서의 도민들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