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제주도는 앞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기초단체를 없애고 1개의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운용하기로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에 현재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도 산하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자치권 없는 행정기관으로 남아있게 됐다.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기초의회도 없어지면서 제주도의 권한이 막대해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왔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 왔고, 결국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재주지역 행정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은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2개로 나누며, 서귀포시는 지금의 형태로, 즉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다시 진행해 18년 전 없앴던 기초단체를 복원하기 위한 주민투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도 아닌 현재도 아닌 새로운 기초단체를 도입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기초단체 부활을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특별자치에 따른 특례 확대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에 의뢰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1월 11일 단일 광역체계인 제주도에 3개 기초 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을 말하는데,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 동제주시에는 제주항(건입동)을 포함해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되며, ► 서제주시에는 제주공항(용담2동)을 포함해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포함된다.

이러한 용역 내역을 제주도가 받아들여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는 '주민투표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영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게 됐다.

단, 주민투표는 제주도에서 요청을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한다는 것으로 ‘키’는 행안부 장관에 달려있어 추후 논란이 전망되고 있다.

1월 18일을 진행된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제11화 4부 방송에서 허용진 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정에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 즉 제주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공감 없이 추진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방송에서 허 위원장은 “논란 끝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국회에)통과가 됐는데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고 전제한 후 “일단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저도 관여를 했는데, 당시 제가 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원론적 입장은 뭐였냐 하면 일단 행정체제 개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정체제를 첫째 개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개편한다면 몇 개 구역으로 나눌 것이냐, 세 번째는 개편에 따라서 부활하는 기초 자치단체 장을 직선제로 뽑을 것이냐 이런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당시 제가 동의했던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을 도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제가 찬성을 한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주도적으로 우리 도청 행정부지사 등 주요 제주도 인사들을 국회에 함께 가서 제가 법사위원장님 간사 이렇게 해서 쭉 이해를 시켜서 이번에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국회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일단 행안부 개편안을 보면 개정안에서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 주민투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행안부 장관의 승인 요청하기 전에 우리 도민사회가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된다”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또는 개편을 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개편한다면 몇 개 구역으로 나눌 것인가 물론 최근에 개편 위원회에서 구역 3개 구역에 저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해당되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 등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권고안을 보냈는데 이 권고안 도출 과정에서도 상당히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민 여론 수렴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 과정이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추진되는 형식이라는, 즉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 소통과정이 상당히 부족했음을 질타했다.

허 위원장은 “거기 전문가 몇 사람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도민들, 일부 도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해당 내역이 도민 전체의 여론을 취합한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민들한테 충분하게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경우에는 장단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도민들이 이해한 다음에 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체제를 개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저기 선행 논의를 하고 그 다음으로 오영훈 지사가 강조했던 기관 통합형 기관대립형 즉 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을 것이냐 간선을 뽑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야 논의돼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갈 길이 아주 멀다”며 “그러고 오영훈 지사가 얘기하는 간선제 방식은 우리 법규의 미비로 인해서 지금 논의된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일단 이번에 통과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놓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여론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다.”며 “근데 그걸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장단점, 그 의미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3개 지역으로 나누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보이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가 성과이지만, 이제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도민과의 소통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제주도의회가 비판에 인색하다는 평가’에 대해 허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가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 도 의원들이 당연히 불편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불편하고 이런 입장을 떠나서 도민사회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게 도의원의 자세가 아니냐”며 “그리고 단순히 둘로 나누자 셋으로 나누자 이걸 결론을 짓기에 앞서서 도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자체를 놓고 옳다 그르다 비판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좀 섣부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도의원들이 나서서 도민사회의 행정체제 개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편하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지역구별로 설명하는 노력을 해줘야 도의원들이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며 도의원들이 당을 벗어나 제주도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