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4년 9월 4일 제15화 2부 방송

지난 9월 4일 진행된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최근 도민사회는 물론 제주도의회 내에서 그동안 긍정적 시각으로 표해왔던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기대감이 점차 부정적 인식으로 변화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허용진 전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일단 주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제한 후 “주민 투표할 때는 승낙을 받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즉 행자부 장관한테 승낙을 받으려면 그냥 단순하게 도지사가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도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 도민들의 뜻이 반영돼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앉아 있는 저조차도 행정체제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에 득이 되는지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제주도 미래 방향과 어떤 점에서 기초 자치단체 부활이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는 상태”라며 현재 도민들이 인식 정보가 한정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 도민들과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일침을 가했다.

허 전 위원장은 작심하듯 “저도 이럴 진데 우리 대다수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가 우리 국제자유도시라는 우리 미래 비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며 인식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오영훈 도정이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허 전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가 만들어 놓은 로드맵에 따라서...제가 알기로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짜여진, 즉 어떤 특정 도지사가 마련된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도민들이 충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지한 다음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중앙정부도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초 자치단체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만 매몰돼서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틀에 짜인 일정에 따라서 졸속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여유를 갖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사회 내 충분히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허 전 위원장은 “수용 여론조사 및 공론화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경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장소에 참석한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그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굉장한 의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작심하듯 “지금부터라도 기초 자치단체 부활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치적 여타 다른 고려 없이 원한다면 도민들을 이해시키려는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오영훈 지사에게 성과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조급함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도민들의 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소통하고 고심하는 노력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한 어조로 당부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역화 정책기조에서 제주도의 세분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허 전 위원장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흐름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정책 기조인 건 맞는데, 제주지역인 경우 특수성이 있다”고 전제한 후 “한라산을 중심으로는 산북 쪽과 산남 쪽에 경제적 구조라든가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 부활하는 것도 고려할 수는 있는 상태”라며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광역화 기조와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라는 초점에 매몰될 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허 전 위원장은 “그렇지만은 과연 중앙정부가 왜 광역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활성화하려면 우선 인구도 받쳐줘야 되고 경제적 기초 인프라도 갖춰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며 “또한 광역화된 행정 업무가 중요성을, 즉 상하수도 및 전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 생활이 편의 측면에서 광역화가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광역화 정책 추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광역화 기조와 달리 제주도인 경우 기초 자치단체 부활, 즉 우리는 쪼개는 정책”이라며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정책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결정을 하면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그냥 졸속으로 추진해서 주민투표 결과 부활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나든 아니면 그냥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나든 간에 졸속 추진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이번 행정체제개편으로 촉발된 찬.반갈등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행정이 오히려 제주도민들 갈등을 촉발시키는 작금의 상황에 강력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