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 현지홍 의원, 학교가 못하는 교육부분을 학원이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요구...전국 최초 지원조례 탄력 받나?

전국적으로 학원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당국의 어떠한 규칙이니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학원을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학원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에 함몰되는 형국 속에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지원조례 요구가 학원과 공교육 간 공생적 파트너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조례 제정에 제주를 넘어 전국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본회의라는 공식적 자리에서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19일 현지홍 의원은 제429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감 대상으로 교육행정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은 “제가 예전에 봤던 관련 기고도 썼던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께서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실제로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어느덧 부정적인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발언을 썼었다”며 “근데, 제가 김광수 교육감님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느낌이 어느 모 행사에서 사교육이 아닌 학원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억 하시느냐”라고 묻자 김광수 교육감은 “아마 두 번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이게 기본적으로 학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학원과 공교육이 협력적 관계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시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러한 교육감님 발언에 저는 사실 고맙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 그리고 도민분들 모두 자녀분들 보내고 계시고,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내고 싶기도 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카르텔이라고 지정해 놓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학원 전체를 ‘카르텔’이라고 지정하고 맹공격하는 대상을 상대로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진짜 문제가 있는 사설 학원들이나 개인 과외나 학습소들 당연히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묶어서 사교육 카르텔을 몰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불만이 있다.”며 학원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학원에 보내는 이중적 자세의 발언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제가 제주도 교육청에는 학원과 관련된 분명 조례가 있을 것이다고 해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다”며 “살펴보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행 규칙 딱 2개가 있었다”며 “2개의 조례를 살펴보니 조례 내용에는 규제 기준 설립 제한 처분 책무 과태료...결국 지도 감독만을 위한 지원 관련된 조례만 있었으며, 지원된 사례는 아주 모범적인 학원에 근거해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학원에 대한 규제와 제한만 두는 작금의 조례를 조속히 개선해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공교육 파트너로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지원 대상이 되는 ‘모범적 사례’의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작금의 교육당국의 인위적인 판단에 지원이 달라지는 현실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제주도 교육청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묻고 싶은 게 학원을 공교육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느냐”며 갑작스럽게 질의하자 당황한 김광수 교육감은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를 학원 때문에 생겨났다는 생각에 대해 저는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공교육의 파트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돌봄 시설이 모자라 학교 주위에 학원들과 합쳐서 돌봄을 같이 가자고 할 때에는 동조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공교육 파트너는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학원인 경우 부족한 교육적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동조자라며 다소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발끈한 현 의원은 “저는 단연코 많은 부분, 즉 공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학원 교육이 채우고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도감독 규제 처벌 이런 것만 강조할 게 아니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원한 근거를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다”며 “현재 교육청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지원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례는 조례에 없이)근거 없이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학원을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까지는 아니시라고 했지만, 저는 협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지원을 해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며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보자고 하는데, 과거 이렇게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 근거 없이 지원했던 사례가 있다”며 “연수 운영비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보니 ‘n분의 1’로 나누면 학원 하나당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어떻게 보면 오늘 이후에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감님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아니 부탁드리겠다”며 지원조례에 나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수 초간 공식적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다소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명심하겠다”며 결국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현지홍 의원, 재임기간 내 반드시 학원 지원조례 기틀 마련 의지 피력...조례 제정 시 전국 최초, 공교육 학교와 사교육 영역의 학원 공생관계 토대 마련

- [일간제주TV]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 2024년 5월 24일 9화 제4부 방송 진행

지난 5월 24일 진행된 <[일간제주TV]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방송에서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주교육행정 질의내용을 다뤘다.

이번 방송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에게 공교육의 파트너인 학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주문했고, 이에 긍정적 답변을 받은 내용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현지홍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학원 지원조례’는 전국 최초의 추진 사례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방송에서 현 의원은 ‘공교육의 파트너인 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정치인이 그동안 없었다’고 말하자 현 의원은 “이번 교육 행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며칠 전에 딱 생각나서 ‘이거 해야겠다’가 아니었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다”며 “공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곳이 사실은 학원인데, 막상 관련 조례내역을 찾아보니 제주도에 학원과 관련된 조례가 딱 하나 있었다”며 “그런데 인허가와 지도 감독에 관한 조례는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공교육이 못하는 부분을 나름 채워가고 있는 학원들을 위한 조례는 전혀 없었다는 것에 놀라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두를 열었다.

현 의원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원도 어쨌든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긍심도 심어주어야 그분들이 행복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된)교육행정 질의과정에서 이제까지 학원을 지원하거나 학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의원이 처음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놀랐다”며 교육부분에서 차지하는 학원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마련이 전혀 없었음에 황당하고 속상함을 표했다.

현 의언은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학원을 사교육 카르텔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솔직히 일부 불법 과외라든지 일부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다가가면 되게 위험한 방식인 것”아라며 “학원 선생님들께서 해당 정부의 학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상당히 서운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행정 질의과정에서 학원에 대해서 파트너라는 인식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라는 말에 현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교육감 발언을 재해석해 보면)학원은 이제 협력적 관계이며, 파트너라는 말에 우리 교육감님은 협력적 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였다”며 “저는 그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라고 판단된다”며 일각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어 ‘학원 지원 조례 관련을 전국 최초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라는 질의에 현 의원은 “사실은 공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학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저희가 어쨌든 입법 권한이 있다 보니까 조례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며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원에 지원이 되기 위해서)현재 많은 학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양한 장소에서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이라며 착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 말미에 현 의원은 “제가 좋아하는 한 정치인께서 자주 하는 말 중에 ‘말의 성찬보다는 일의 성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이 있다”며 “말의 성찬이 끝났으니까 이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솔직히 (전국 최초로 만드는 학원 조례이기에 학원분들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담감을 호소했다.

그렇지만 현 의원은 재임기간 내 반드시 학원 지원 조례를 상정을 거쳐 지원이 현실화가 될 때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그리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