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대한민국 전기차의 시대를 열면서 국내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선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나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메카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은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충전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섬 지역 특성 상 점검·부품 수급 등에 많은 시간 소요됨으로 인해 고장 난 충전기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고, 결국 시장경쟁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고장 난 충전기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경관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염연히 사유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어 행정에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결국 제주도 브랜드 가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제주 중심지는 물론 외곽지역에 녹슬고 고장 나 흉물로 방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처리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주도가 재활용 혹은 철거 등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지홍 제주도의원은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오영훈 지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 의원은 “현재 제주도정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하는 것 같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면서 서두를 열었다.

현 의원에 따르면 방치된 충전기와 관련 소유권 문제로 행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로, 현행법상 충전기 설치를 신청하면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설치를 하고 소유권도 갖는 구조다.

이에 현 의원은 “충전기 사용 가능 연한이 8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8년이 지나서 해당 충전기를 치우고 싶어도 설치 업체가 도산을 해버린다거나 연락이 안 되는 등 차일피일 미뤄서 강제로 철거를 하려고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그런데 설치 사업자들이 충전기를 충전하는 비용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그런데 돈이 안 되는 충전기는 고쳐주질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작금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충전기를 철거하거나 대체를 하는 등 이런 고민도 제주도정이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철거 요구나 고장 신고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도정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올해 민원 건수가 11만9000건이라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면적으로 법적인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현 의원의 지적에 행정적 전개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특히, 장기간 고장 상태로 방치돼 있는 충전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제거와 재활용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이어 나갔다.

한편, 9월 25일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제6화 제2부에서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현지홍 의원은 “지금 논란은 전기차 문제가 아니고 전기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임 도정인 원희룡 지사 당시 전기차를 도정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고,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개념으로 2012년도부터 (전기차)충전기를 도내 각 지역에 상당히 많이 인프라를 깔았다”며 “문제는 시내는 괜찮지만 시외 지역에 가보면 충전기 자체가 (고장 나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녹이 쓸어 폐기물 처리해야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물로 인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 의원은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전제한 후 “2012년도부터 제주도가 준비한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며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만 현재 어느 누구도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한다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도민들은 시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내에도 녹슬어서 더 이상 사용이 안 돼서, 그리고 고장이 났는데 아주 오랜 기간 고쳐지지 않는 충전기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라며 “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개인 소유물이어서 어찌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작금의 고장 난 충전기의 문제점이 개인 소유물로 지정되면서 강제철거를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문제점의 시초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누군가가 사업을 신청해서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건 누구 것이냐...그것은 신청자로 토지 승낙자일 뿐이다”며 “정확하게 따지면 (충전기는 엄연히)배터리 충전기 업체의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해당 충전기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는)고장 나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 소극적으로 대하게 된다”며 “그리고 충전기 내구연안이 8년인데 8년이 지나서 더 이상 사용도 안 되고 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치워 달라 하는데, 이러면 이게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법적 문제로 갈 수도 있게 된다”며 결국 업체가 충전기의 소유물로 신청자는 처리할 수 없는 현재의 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작심하듯 “(충전기가)고장이 나면 솔직히 말해서 내버려둬도 아무도 터치를 못하는 것”이라며 “제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앞으로라도 배터리 업체 선정할 시 (충전기의 문제를 겪고 있는)업체들한테도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개인 소유물인 이유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시장 질서를 파괴시키는 업자들에게 강력한 페널티 제기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업부분에서 배제시키는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 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충전기 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제주”리며 “어떻게 보면 충전기에 있어서는 선진지인데, 이러한 충전기 선진지답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즉 행정에서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마련해야 하는 시가가 도래했다고 본다”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전반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TF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러한 논의에서 저희들이 대화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의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대안마련에 꾸준히 나설 계획”이라며 행정의 제주도와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그리고 도민모두가 합심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