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08 (일)

최근 간병살인을 비롯해 간병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이에 대해 해결을 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간병인 논란은 이제 일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는 상황에 몰려 있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 간병으로 인해 가족 간 첨예한 갈등, ►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삶의 질 포기 문제, ► 막대한 간병비로 인한 개인 빚 문제, ► 간병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잘못된 케어 서비스’로 인한 문제 발생 등이다.

특히, 간병인 문제가 터지면 간병인의 문제로만 집중되는 일반적 오류의 극단으로 치닫는 반면에 식사와 잠자리가 보장이 안 되는 등 간병인 처우에 대한 문제에는 전혀 초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더불어 노령화로 인한 생활양식 및 사회여건의 변화로 가족기능이 점차 축소되면서 환자 간병 형태도 가족 중심 간병에서 사적 고용 간병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다양하고 불명확한 직무영역과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등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간병인들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으로 법적으로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되지 않은 비의료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다른 보건 관련 직업과 달리 제도적 혜택이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현지홍 의원이 위원장인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는 본 궤도에 올랐다.

이번 연구는 간병인 제도화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특히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간병인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ㆍ진단하고, 간병서비스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중요도 및 시급성 분석을 통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나가게 된다.

한편, 1월 11일 진행된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제8화 3부 방송은 제주를 넘어 전국 최초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와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현지홍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가 제주를 넘어 전국 최초 실태조사라는 점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이번 연구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서두에 밝혔다.

현 의원은 “현재까지 간병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단 한 곳도 없어 이번 연구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며 “이렇게 의미가 커서 저희가 원래는 좀 더 빠른 시기 안에 용역 결과를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부담감도 있고 이걸 좀 잘 정리를 해놔야 향후에 제주도를 떠나서 다른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것이 간병인이라는 직업 분류가 현재 국내에 없는 상태”라며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라든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이게 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직업이지만 정작 간병인은 직업군에 안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간병인 또는 간병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법적인 제도라든지 정의가 전혀 안 내려진 상황”이라며 “금액 같은 경우도 직업이 아니다 보니 마음대로 정해버릴 수 있다”며 “저희가 이번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서울시에서 이제 간병인 표준 계약서를 쓰 하고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간병인 표준 계약서라고 하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이라는 게 서울시에도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아니 간병인의 정의가 없는데 직업군을 만들고 나서 간병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된 이후에 표준계약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현재 간병인 협회도 있고, 용역이나 일반 봉사단체 형식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 부모나 저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병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간병인을 구할 수 병원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직업군이 없으니까, 혹은 직업이 없으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간병인 서비스의 부적절한 현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서비스 제공자인 서비스 이용자 두 분 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갈등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뭔가 기구의 설치가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간병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용을 받는데 조금 더 편한 환자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다음날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게 된다”며 간병인 마음가짐에 의해 계약이 이뤄짐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 의원은 현재 간병인들의 처우에 대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면서 조속히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현 의원은 “간병인 분들에 대해서 걱정은 뭐냐면 이분들이 병원의 직원이 아니잖으냐”며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식 제공을 간병인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근무하게 된다”며 “그러면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밥을 먹는지, 혹은 경비실에서 먹는다든지 등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고 작금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재차 밝혔다.

현 의원은 “저는 이제 간병인에 대한 문제가 사회의 문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도 어쨌든 간병인 국가책임제와 비슷한 형태의 주문을 내놓고 있다”며 “과거 문제인 정부 당시 우리가 치매 국가책임제가 다뤄졌었다”며 “간병인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국가가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상태”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 현 의원은 “선언적 의미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간병인 문제 해결을 위한)조례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근데 꼭 (이번 최초 연구를 실행, 추진했던)제가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처음에 해당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쨌든 국회에 계신 분들을 제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라며 “4월 총선 지난 다음에 결과물이 꼭 제 게 아니어도 이거는 어쨌든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한 달 간병비가 최대 600이 넘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금액이 국가에서 뭔가 나서주지 않으면..우선 국가에서 책임지면 가장 좋다”며 “일부 지원이라도 해서 간병비 때문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 특히 간병 살인이라든지 간병을 한다는 건 제가 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사회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사회 구조 안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이라며 “생산 인력들은 이제 현장에서 생산적인 이제 활동을 하시고 간병을 받으실 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국가의 국민을 위한 무한한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