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은 25일 제주 대표 인터넷 신문 일간제주 양지훈 편집국장이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제3화 2부에 패널로 출연했다.

제1화와 제2화의 다소 떨리는 듯한 현지홍 의원은 3화부터 언제 그렇다는 듯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각 현안에 대해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분석을 가감 없이 내놓았다.

그리고 청와대 등 중앙 정치에서 쌓아둔 경험과 논리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 추경 안이 사상 초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불통’, ‘의원 편 가르기’, ‘단기 계속비 사업 편법 운영’, ‘의회 무시’등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제동이 전망이 유력했지만 상임위에서 올린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각종 발언을 통한 각종 논란은 여전히 도민사회 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제주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추경안 관련 회의에서 171억 원 내부유보금과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 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삭감조치로 인해 의회무시와 불통 논란이 촉발됐다.

이러한 논란과 더불어 오순문 제주교육청 부교육감이 해당 내용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발언으로 의원 간 편 가르기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점차 확산됐다.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면 앞서 교육청 담당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시 노형동 1100도로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로 사용하려던 예산 171억 원을 의원들과 교육청의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놨었다.

그런데 올해 첫 추경안을 의회에 올린 상태에서 교육청이 상임위 의원들과 소통 없이 전액 삭감해 추경편성하면서 ‘의회무시’와 더불어 ‘불통’이라는 질타를 자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답변에 나선 오순문 제주교육청 부교육감이 불통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발끈해 “몇 분의 의원들과 상의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의원들이 ‘의원 편 가르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터트리면서 예결특위 내내 고성과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오 부교육감의 실언이라며 사과했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켜져만 갔다.

특히,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내부유보금)예산은 본예산의 최고 쟁점 예산”이라고 전제한 후 “(당시 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의원들과의 오랜 고심 끝에 결정된)내부유보금을 두고 향후 더 추진하라고 편성한 예산이었다”며 “그런데 (제주교육청이 의원들과)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예산을 삭감해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제주교육청의 불통과 의회 무시에 대해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고 교육의원은 의원들 간 해당 부지의 입지의 문제점과 접근성을 들어 유보 의견을 내비쳤고, 결국 도의회는 해당 예산을 삭감 결정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결국 올해 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놨던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의원들이 고심 속에 교육가족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내팽개친 제주교육청의 처사에 대해 “이번 제주도의 추경 예산 관련해서 회의장을 가득 메운 말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집행부가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며 “그런데 오늘 제주교육청도 (불통과 의회무시의 전형은)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발끈한 오순문 부교육감은 “제 선에서 (상임위인 교육위원화 소속 의원)몇 분과 상의 드렸다”며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홍식 의원(비례대표)은 “교육위원회 의원들 중에 親(친)교육청 의원과 反(반)교육청 의원이 있느냐”며 “왜 제주교육청은 예산 편성할 시 일부 의원한테만 설명하고 그 외 의원한테는 설명을 안 하냐”며 제주교육청의 의원들 간 편 가르기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러자 논란을 의식한 오 부교육감은 “(친교육청·반교육청 의원은)없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해서 동료 의원들 간 반목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게 하느냐”며 오 부교육감의 말의 가벼움을 강한 어조로 저격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 ‘내부 유보금으로 두면 불용되니 양해를 구한다’는 말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일격을 가했다.

이어 작심하듯 양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 연설문이나, 상임위원회 인사말 어디에도 내부 유보금 171억 원에 대해 이야기가 없었다”며 강력한 일침일 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양경호 예결특위 위원장의 부재로 인해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관한 현지홍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논란의 발언에 대해 “부교육감이 ‘일부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말했다”며 “(공식적 자리에서 교육청을 대표해 자리에 앉은 부교육감이)특정 의원들과 논의한 내용을 답변으로 내놓다는 사실에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히 고의숙 의원과 양홍식 의원은 교육위와 예결위 모두 소속된 의원들로, 소통을 해도 두 의원과 가장 먼저 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교육청의 소통이 없는 불통과 더불어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질타하기도 했다.

# 5월 25일 현지홍의 ‘제주 시사초점’ 제3화 2부에서는 제주교육청 예결특위 현장 숨겨진 이야기 다뤄

이날 현지홍의 ‘제주 시사초점’ 제3화 방송은 1부와 2부로 진행했는데, 먼저 1부에서는 제주도 예결특위 과정의 상황을, 그리고 2부에서는 제주교육청 심사과정을 다뤘다.

먼저 1부에 이어 날카로운 답변을 이어나가고 있는 현 의원은 2부방송에서 올해 첫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란인 ‘내부유보금 171억 행방’논란, 즉 제주교육청이 의회와 상의 없이 전액 삭감하고 재편성 하는 작태에 대해 “당시 양경호 위원장 대신 사회를 보게 됐는데, 제주교육청 예산 내역을 보고 ‘뭐 큰 일이 있겠냐’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현장에서 지켜봤다”며 “그런데 공식적 자리에서 귀를 의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깜작 놀랐다”며 “특히, 고의숙 의원과 양홍식 의원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이면서 예결특위 소속인데 전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에 상당히 놀랐다”며 제주교육청의 불통행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현 의원은 “특히, 오순문 부교육감이 ‘일부 의원들과 상의를 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당시 양홍식 의원께서 ‘친교육청 의원과 반교육청 의원으로 나뉘어 있느냐’라는 발언을 하셨다”며 당시 ‘의원 편 가르기’논란의 불거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후 부교육감께서 실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러한 내역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토해내고 있다”며 ‘소통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탄생한 김광수 교육도정이 공식적 자리에서 ‘의원 편 가르기’와 더불어 ‘불통’이 만연된 작금의 교육청 작태에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어 작심하듯 현 의원은 “고의숙 의원께서 공식적 자리에서 ‘친교육청 의원과 반교육청 의원에 대한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의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제주교육청의 무시하고 있다며 의회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며 불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부교육감님과 의원들 간 조금은 친해져야 할 듯하다”며 비꼬았다.

현 의원은 작심하듯 개인적 의견이라는 말을 서두에 밝히면서“(의원 편 가르기, 의회무시, 불통 등 각종 논란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께서 다음 예산이나 결산에서 부교육감께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의원들께 이야기 해줘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당시 부교육감 발언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야기된 사항으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가진 의원들께 적극적 사과를 통해 향후 교육과 관련 많은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관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서 논란이 된 ‘단기 계속비 사업의 편법운영’과 관련해서 현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의 입장도, 그리고 이렇게라도 편성했어야 하는 제주교육청의 입장 둘 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그러나 사전에 상임위나 예결특위 의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이러한 논란이 생겼겠는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방송 중간에 이번 추경안에 대한 제주교육청 평가를 묻자 현 의원은 “점수로 매겨본다면 이번 추경안과 관련 제주교육청의 점수는 애초 80점을 주고 싶었지만 부교육감의 실언으로 인해 (낙제점수인)50점을 드리겠다”면서 “제주도청인 경우 제주교육청보다 낮은 점수”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전임교육도정의 불통행정 논란과 대비해 김광수 교육감이 소통 평가에 대해 묻자 “과거 교육의원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내부 혹은 외부에서 만난 느낌은 ‘의회와의 소통을 이런 식으로 소통을 다양하게, 그리고 꾸밈없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김광수 교육감의 소통방식에 상당한 긍정적 피드백을 표했다.

이어 현 의원은 “교육감께서의 생각과 마인드를 교육청 내부에서 이해 혹은 공감을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최근 김광수 교육감과 김대진 부의장의 공감사연으로 인해 의회 내 감동의 눈물바다를 만들어낸 ‘장애인 예술단’ 출범에 대해 기대감이 높았다”며 “그런데 장애인 예술단 지휘자 공모가 올라왔는데, 임기가 1년”이라며 “장애인예술단은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단순 임기 1년이라는 것은 교육감께서 해당 예술단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담당자들이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소통의 부재에 대해 우려와 더불어 상당한 안타까움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지휘자를 뽀는 것이 우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단장이라든지, 단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며 “특히, (제주교육청이 발표한)지휘자 공모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없다”며 “오로지 음악과 관련된 내역만 요구하고 있는데...이러한 공모절차로 장애인 예술단 운영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강한 어조로 저격했다.

특히, 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정신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신뢰가 형성되어야 다른 스텝으로 갈수가 있다”며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화음의 향연으로, 이게 가능할 가라는 생각인데, 저는 불가능하리라 본다”고 단언했다.

현 의원은 이날 방송 말미에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의 의화와의 불통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그러면서 의회도 집행부인 제주도와 제주교육청과의 소통에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제주 대표 대의기관을 대표해 도민들께 송구함을 재차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