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제주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철저하게 관리함은 물론 가장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의 문제를 밝혀내고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비영리단체에 내년 예산을 또 편성하는 황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도민사회 내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1월 2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복지가족국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이 해당 문제를 게지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제주도는 내년인 2024년도 예산안에 모 청소년 복지 기관에 예산 6억12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은 제주도가 종사자 허위 채용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 등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사안이 심각성을 인지, 결국 지난 5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것.

그리고 7월 종사자 허위 채용 등의 혐의로 해당 기관의 소장 등을 포함해 가족으로 알려진 관련자 5명이 입건된 상태다.

이날 진행된 심사 과정에서 현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5월에 보조금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제주도가 의뢰한 사실에 대해 경찰이 7월 입건했”며 “그런데 제주도는 9월 내년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고발했던 기관에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재 편성했다”며 황당한 제주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기관은 경찰 조사에서 인건비를 횡령을 비롯해 입소 허위 등록과 교육청 대상 중복 등록, 더 나아가 장부 거래 의혹, 운영비 생활비 전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도 답답한 제주도의 행정능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예를 들어 출근 안했지만 출근한 것으로 거짓보고 등 인건비 부정사용은 당연히 교부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며 “이미 해당 비영리 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혐의가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도 취소 결정을 했어야 했다”며 제주도가 이에 대해 변함없이 예산투입을 강행한다면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전액 삭감으로 대응해 나갈 뜻을 전달했다.

이에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해당 단체가 입건이 된 상태지만)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해당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운영비로 편성하게 됐다”며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상당한 거부감을 의식했는지 강 국장은 “해당 시설이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상임위 소속 의원 분들께서 오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 하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 조만간 설명의 자리를 만들겠다”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12월 1일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제4부 방송은 ‘행정 스스로 고발한 단체에 또 예산편성...제주도의 행정무능 작태’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현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비리 및 부패 관련)이번 사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조사하고 파헤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실제 종사했던 분이 지난 5월 도지사에 바란다고 글을 올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자체 판단하여 파악을 해봤다”며 “파악해보니 잘못됐다는 것이 청소년 사업 안내에 보면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1년에 한 번 이상 현장 점검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지도 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관리 주체인 제주도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큰 점을 분명히 짚었다.

이어 현 의원은 “여기까지도 상당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제주도가 해당 단체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제주도가 해당 단체에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에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수사 대상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보조금 횡령 부분”이라며 “취업하지도 않았는데 취업한 걸로 등록을 해서 인건비를 받아갔다”며 “이뿐만 아니라 해당 청소년 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정서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상담인데 상담원까지 위장 등록시킨 것”이라며 “(제가 조사해 본 내용을 살펴보면)야간 상담원들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위장취업한 상태라 야간에 운영의무를 못했다는 것”이라며 가족들이 위장으로 취업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기관을 오로지 이익창출에 매진해 본연의 목적을 훼손시큰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현 의원은 작심하듯 “장부 거래 현황이 의심이 드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애초 카드로 제공한다”며 “해당 카드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등의 거래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주유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개인적 용도로 보조금을 쓰면 안 되는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한해 갖고 써야 보조금을 신청 받아 사업을 받는 수많은 비영리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자들의 작태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올바르게 사회공헌을 진행해 온 다른 단체들마저 이번 사안으로 곤란에 처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 의원은 “어쨌든 제주도에서 올비른 정책적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당 청소년 쉼터가 사라져서는 안되기에 해당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되 다만 지금의 사업자들은 배제시켜야 한다”며 “그래서 제주도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마련해 센터가 문을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나아갈 것을 (제주도에)촉구했다”며 “이러한 의회의 주문에 제주도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1년마다 지도 감독에 철저히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 현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익 제보자 보호법’에 의거한 철저한 신원비밀보장이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혹시나 모를 공익제보자 신원 색출에 대해 상당한 경계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