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은 제주 대표 인터넷 신문 일간제주 양지훈 편집국장이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제2화 2부에 패널로 출연했다.

처음에는 다소 떨리는 듯 하더니 산적한 제주현안에 대한 내용에 들어서자 언제 그렇다는 듯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각 현안에 대해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분석을 가감없이 내놓았다.

그리고 청와대 등 중앙 정치에서 쌓아둔 경험과 논리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간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고 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간병으로 인해 개인의 부담이 가정 파산으로 불거지면서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등 비극적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지난 2021년 노·정 합의를 통해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하 통합병동)을 오는 2026년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지만 시스템 정비에 따른 내실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합병동은 병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인력이 한 팀이 돼 보호자 없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그러나 수도권은 수박 겉 핡기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전혀 시스템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남의 영역으로 잔락되는 모양새다.

그런데 현재 도입되는 통합병동은 환자중심이 아닌 병원중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 말은 통합병동은 경증환자를 주로 받아 정작 중증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가족 간병인 등 간병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중심이 아닌 간병중심의 개혁인 ‘간병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지정학적인 섬이라는 이유로 인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제주인 경우 간병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천정부지로 솟아 오르는 간병비는 물론 차계적이지 못한 간병시스템, 이와 더불어 열악한 간병인들의 처우 등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가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간병 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특강’을 개최해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특강은 현재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병서비스 제도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제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동신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최령 교수는‘간병서비스 현황과 법제화 인식’발제를 통해 간병서비스 급여화(법제화) 입법시 고려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관 역할 재정립, △간병 인력 전문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간병서비스 범위, △환자 본인 부담률, △간병 보험급여, 진료비 지불제도, △재원 조달체계에 대해 강조하였다. 더불어 사적 고용 형태의 간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지적하며 공적체계 에서의 간병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민철 정책연구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근로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공유’ 발제를 통해 간병노동자가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간병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나 근거가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의 간병노동자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심층인터뷰 및 설문문항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간병노동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간병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제주지역 차원에서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도민사회 내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간병 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특강’을 주관한 현지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5월 12일 진행된 현지홍의 ‘제주 시사초점’방송을 통해 간병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공론화 시키고, 이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도의원 재임기간동안 책임져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 의원은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비싼 것이 난제 중에 난제”라며 “특히, 제주지역은 의료서비스 즉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료 취약지역인 작금의 제주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현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제 공적 제도권에 (간병시스템 문제를)들여오게 만들어야 한다.”며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보험제도, 즉 우리나라인 경우 의료보험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간병제도를 의료제도 내에 넣어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간병서비스는 환자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간병파산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간병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며 “간병 서비스를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의료 및 돌봄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