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역대 최대 삭감액, 특히 7배 이상 예산액의 제주도보다 더 많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해 제주를 넘어 전국적 이슈가 됐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기 전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 삭감 내역으로는 먼저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210개 사업에서 무려 459억 원이 삭감됐다.

특히, 제주교육청을 관할하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상임위 예산편성 중 가장 큰 금액인 무려 582억 원을 삭감하는 강수를 두면서 각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다.

앞서 교육위원회인 경우 지난해 말 예산편성 당시 ‘의회 무시’와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편성’, 그리고 ‘불통정책’으로 예산삭감을 경고했지만 결국 막판에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대부분 반영하면서 도민사회 내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어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교육의원들 대부분 현미경 진단을 통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었다.

교육위에서는 환경개선 예산 145억 원과 학생용 스마트기기지원 92억 원을 비롯해 모두 40개 사업에서 582억 원을 삼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이첩시켰다.

당시 교육의원들은 김광수 교육도정 출범과 함께 의화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해 제주교육청에 꾸준히 요구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임위가 촉구한 개별사안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철저한 외면으로 시전했고, 이렇듯 교육위 요구 개선사항에 대해 제주교육청이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회 경시론에 힘이 실려 결국 이런 ‘제주도의회 상임위 최대 삭감’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총 685억 원)에서 145억 원 삭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92억 원,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89억 원,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32억 원 등이 삭감됐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교육청은 최대 삭감액을 막기 위해 예결특위 의원 한사람씩 직접 찾아 사업이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결국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0.2%(28억 원) 늘어난 총 1조 5963억 원 규모로 확정 편성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출 부문에서 감액 규모는 총 472억6290만원에 달해 역대 최대 삭감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는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조정한 감액규모인 582억 원과 비교해서는 155억 원 축소된 것이다.

2024년 제주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45억 원 삭감, ►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비 26억 원 감액, ► IB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은 1억 원, ► 고교학점제 운영은 8억 원, ►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비 29억 원, ► 학교시설 확충은 13억 원 감액 조정됐다.

그리고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 제주제일고 교실 증축, ▻ 제주중앙여고 교실 및 급식실 증축, ▻ 한림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 금악초 별관동 증축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비 반영이 불가한 '불승인'처리됐다.

반면,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 무려 89억 원이 감액됐던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사업비 91억 원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AI 교과서와 관련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초등 3~4학년 AI 교육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예산과 맞물리는데, 해당 예산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삭감되면서 이로 인해 제주지역 학생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위기에 직면한 사실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고심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있었던 초등학교 태블릿PC 보급과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급 등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비는 교육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92억 원이 감액됐는데, 예결특위에서 총 214억9650만원 중 8억52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결국 해당 사업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결정되자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유는 바로 김광수 교육도정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는 소통자체가 없었다가 예결특위 의원들에게는 직접 발로 뛰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중성을 보인 것.

이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지난 12월 12일 제423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을, 김광수 제주교육도정은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생 태블릿PC제공과 학교유무선망 인프라 구축 등 예산 173억 원 등에 대해 기금으로 편성해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심의과정 자체를 무시고 의원은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서 상당히 많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전제한 후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2024년 본예산 당시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할 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집행부의 설명에 대한 이유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달랐다”며 “이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며 제주교육청의 이중적 작태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토해냈다.

고 의원은 이어 “예를 들면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긍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고 심의가 되었다”며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결특위에 가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상당히 훼손시켰다”며 교육위원회 자체를 무시하는 김광수 교육도정의 작태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12월 1일 진행된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7화 제3부 방송에서는 ‘김광수 제주교육도정 최대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2024년 예산 결산위원회 내역을 살펴보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이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번 삭감액은 도청이 400여억원인데 반해 교육청인 경우 무려 500여억원이 훨씬 넘은 금액이 삭감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며 전년도 예결특위 의원으로서의 평가를 묻자 현 의원은 “교육청 예산 편성권은 제주도에서 하고, 이제 심의를 제주도의회에서 하게 되는데, 저는 금액을 떠나서 저희(의원들 자체)가 예산 심의를 그냥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각 사안 사안마다 이번 사업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때로는 너무 이 사업이 너무 부족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이건 좀 증액이 가능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며 “(아까 사회자께서)교육청에서 (내년 예산금액이)많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교육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견으로 가지 않아 각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고민을 가지고)내놓는 사안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예결특위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교육청 내년 예산 최대 삭감논란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원들의 ‘교육청 길들이기’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현 의원은 “불필요해 보였던 사업 또는 필요한데 너무 적게 편성된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물이 도민들이 볼 때는 너무 많이 삭감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도 나름의 고민들이 있겠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교육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왔던 전문가인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작심하듯 “정책 제안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정책을 추진할 때는 현장에서 해당 정책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중학생 올라갈 때 태블릿 PC 혹은 노트북을 제공하는데, 근데 일단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분실 우려와 고장 났을 때 이제 비용 부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며, 특히 가져가도 태블릿 PC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줬느냐 이것이 문제”라며 “안 그래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갑자기 태블릿 PC로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모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까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김광수 교육도정이 현실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보여주기 식의 밀어 붙이기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도 과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해당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소통을 직접적으로 해봤냐는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이라며 “물론 의회하고의 협동도 중요한데 정책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의 소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의회는 물론 교육현장에서의 불통을 고수하는 교육청의 자세에 강력한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최고의 정책은 소통을 통해서 나온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실현되는 정책이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며 언중유골(言中有骨)발언으로 3부 방송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