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제주도·제주교육청 2024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주도 행정과 제주교육행정 집행부, 그리고 제주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와의 소통 미흡으로 인한 상처...이러한 해결해야 할 숙제만 남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6일 제42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7조2천10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511억여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5천96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도 427억여원을 삭감,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의 재정부분에서 강력 조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 사업 전반적 인프라가 부족하면서 열악한 재정의 제주도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인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은 예산 증감액 규모를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하다 진통 끝에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했다.

그리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많은 예산삭감이라는 결과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은 동의를 하면서 예산갈등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이날 1월 11일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8화 제2부 방송에서 현지홍 의원은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하는 권한은 도의회 의원들에게 있다”며 “집행부인 제주도 혹은 제주교육청 같은 경우 편성 전에 원칙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지사의 핵심 사업과 집행부 핵심 사업, 그리고 반드시 풀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절차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원은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항상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사전 절차가 미 이행됐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과 예산 시스템에 미리 이제 입력시켜야 되는 기준에 안 되어 있는 것”이라며 “(제가 예결특위 소속 의원)당시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집행부가)몇 가지 사업에 사업들이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다”며 제주도가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에 의회 차원에서 거부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현 의원은 “당시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도민 분들께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의장님을 비롯해 의회에서도 유감에 대한 말씀도 있었다”며 “원칙이라는 것은 집행부도 지켜져야 되고 의회도 지켜야 되는 것”이라며 “해당 원칙은 도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선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맞대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2024년 예산안 심의하는 예결특위에서 의회하고 제주도하고 소통이 잘 안 됐는데,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좀 미흡하다는 평이 있다’라는 질의에 “당시 예산 진행 과정에서 세 분 의원들이 질의한 것으로 안다”며 “정무부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1차 산업, 관광, 문화 부분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됐다”며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 됐으면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타에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정무부지사가 삭감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원상복귀로 돌릴 있도록 설명을 다닐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당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발언에 동의를 표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주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간 불통으로 인해 논란이 많았다’라는 질의에 현 의원은 “저는 그 소통이라는 게 누구 한쪽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호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 본다”며 “돌이켜보면 저희 도의회도 소통을 하려고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을 심의하는 예산을 의회에 조금 더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산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과 그 시기만큼이라도 조금 더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며 “물론 양쪽이 다 필요한데 어떤 시기에 따라서 누가 좀 더 다가가느냐 항상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주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주교육청이 상임위인 제주교육위원회를 패스하고 예결특위 의원들에게 적극 대응하면서 ‘상임위 패스’논란이 불거진 상황에 대해 현 의원은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제한 후 “먼저 상임위에서 1차적인 심의를 한다면 최종 심의는 어쨌든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는 시스템”이라며 “그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의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임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며 “만약 상임위를 무시하고 예결특위에 집중하는 모습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제423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을 상당히 훼손시켰다”며 서두부터 날이 선 비판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고 의원은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서 상당히 많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전제한 후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2024년 본예산 당시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할 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집행부의 설명에 대한 이유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달랐다”며 “이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며 제주교육청의 이중적 작태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토해냈다.

고 의원은 이어 “예를 들면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긍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고 심의가 되었다”며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결특위에 가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상당히 훼손시켰다”며 교육위원회 자체를 무시하는 김광수 교육도정의 작태에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