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올해 3월 제주지역 어린이집 아동에 한해 ‘입학준비금’ 최대 8만5천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간 대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던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에게 ‘입학준비금’이 지급하게 됨에 따라 아동 부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

앞서 제주도는 2024년부터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을 했고, 검토 결과 지난해 9월 6일 최종 ‘협의완료’ 결정 통보를 받게 됐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있지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부모에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결국 아동 학모들의 보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지난해 3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리고 정책토론회 이후 제주도 관련 부서와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부모를 대승으로 수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전개해 부모 부담 경비 7개 항목 중 입학준비금을 우선지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았다.

결국 이러한 의견은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해 1인당 최대 8만5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3억100만원의 예산을 2024년 본 예산안에 편성하게 됐고, 결국 본 예산안이 통과하게 됐다.

당시 입학준비금을 우선지원과 관련 적극 추진에 나선 현지홍 사회보장특별위원장은 “완전무상보육 실현과 부육부담 감소를 위해 솔직히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렇지만 입학준비금 지원이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완료돼 다행스럽기도 하다”며 “과거 문제인 정부의 포괄적 복지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별적 복지정책 변화과정과 더불어 지방재정이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원만히 이뤄져 부모의 보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되는 밑바탕이 이뤄진다면 바랄 것이 없다”며 이번 성과에 그치치 않고 향후 더 넓고 더 깊은 복지정책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1월 11일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8화 제5부 방송에서 ‘현지홍 의원이 추진한 어린이 입학 준비금 지원제도 전격 시행’에 대해 의견을 묻자 현 의원은 “제가 제언은 했지만 해당 과정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다”며 이번에 맺은 결실에 대해 긍정적 성과를 주변에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현 의원은 “일단 어린이집 입학 지원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상 보육 개념을 갖고 계시다”며 “그런데 어린이집에 처음 등교할 때 내야 되는 돈들이 있는데, 그게 별도의 돈이 아니고 책가방이라든지 원화들이 입는 복장 등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된다”며 “그럼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다”며 “해당 요구를 우리가 완전한 무상 보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무상 보육의 이제 취지에 맞게 이런 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진행했고,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됐다”며 노력이 성과가 마련해 진 작금의 상황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 의원은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 즉 지원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제도 안에서 협의를 통해 완료를 해야 된다”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부의 방향이 포괄적인 보편적 복지에서 구체적인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이번 어린이 입학 준비금인 정책인 경우)우리의 주장은 다 주자는 보편적 복지이기에 해당 과정에서 복지부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모든 (청와대 근무를 통해 알게 된)인맥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며 그동안 성과를 이루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모아져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특히,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걸 놓치지 않고 저랑 끝까지 동행해 준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님과 아동청소년과 등 복지관련 과장들, 그리고 많은 직원 분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와 더불어 해당 숙제(제안)를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숙제를 잘 풀게 돼서 저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재차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