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일본의 유력 정치인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전 간사장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에게 ‘라인야후의 인프라를 일본 국내에 두도록 요청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하면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치가 민간기업의 자본 변경을 요청한 부적절한 행위인 것.

특히, 이번 아키라 전 간사장의 요청 시점은 올해 3월과 4월 사이로 이는 4월로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 지도를 내린 시점과 겹치는 상황으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내 경제계에서는 일본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뺏는 사안에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아마리 전 간사장은 현재 자민당의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등 국내 유력 언론에서는 “메신저 앱인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총무성은 3월과 4월에 운영회사인 라인야후에 각각 행정 지도해, 그룹 내 자본 관계의 재조정을 압박했다”며 “소프트뱅크와 함께 사실상의 라인야후 모(母)회사인 한국 IT기업 네이버에 의한 ‘(경영)지배’를 없애려는 노림수”라며 “이는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본 구성에 관여하는 건 이례적인 조치”라고 마이니티의 신문 보도를 전격 인용보도했다.

이렇듯 일본정부가 나서 한국의 주요 플랫폼의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25일 6화 4부 진행 - 문경운 전 도의원 전문 패널로 참여

지난 5월 25일 일본 내 전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문경운 전 도의원과 콜라보로 진행된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 6화 4부에서는 이러한 라인사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 공무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왔던 고석준 국장은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고석준 국장은 “미래먹거리 사업을 만들고 육성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플랫폼이 일본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며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정말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질타했다.

고 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야당 대표를 탄압할 때 같이 집요함과 온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네이버를 상리기 위해 애국 운동, 특히 저희 민주진보진영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정부는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고 국장은 작심하듯 “이재명 구속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또한 민주당 탄압할 때는 그렇게 국가 역량을 총동원시켜야 하는 윤석열 정권...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 국장은 “라인은 네이버가 50%이고 소프트뱅크가 50% 점유인 상태”라며 “50대 50이란 것은 영원히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실질적 구조를 살펴보면 일본이 50%이고, 네이버가 42.25%”라며 “일본 자회사 제이 허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제이 허브 지분율이 7.75로, 네이버와 합쳐서 50%인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제이호브의 7.75%로, 지금 일본 정부는 이 점유율은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치밀하게 일본 정부는 대응하고 있으며, 손정희 회장도 이러한 분위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정보통인 문경운 전 도의원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 앱으로 네이버의 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80% 이상이 라인을 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카카오급”이라며 “일본과 대만도 라인을 주요 사용하고 있는데 라인은 메신저 역할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우리 카카오톡에 하고 있는 페이 은행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라인이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더 나아가 동남아쪽에 기반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플랫품인 점을 강조했다.

문 전 의원은 “일본 사람들은 변화되는 걸 싫어한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이번 라인 사태는 (이례적으로)일본 정부가 총무상을 동원하면서까지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나가고 있다”며 “이는 네이버를 먹겠다는 야심을 보인 것”이라며 일본의 강탈행위에 분노를 표했다.

이어 문 전 의원은 “아무튼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우리 자산을 빼앗으려고)하는 것만큼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강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며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는 (외국에서의 기업보호 측면에서)조금 소홀히 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앞으로 지캬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 고 국장은 “지금 우리 미래 먹거리가 (일본에게)뺏기게 될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산업 재편에서 일어나는 AI 패권을 누가 지느냐는 싸움이 치열해 가고 있다”며 “이제는 미래 산업을 위해서 일본의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작태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미온적 대처에 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