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4월 10일 치러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 192석을 확보하면서 대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 범야권은 총선 내내 ‘정권 심판’을 주장했었다.

특히, 범야권에서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사건·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를 정부의 5대 실정으로 지목해 국민 표심을 공략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선택과 집중은 주효해 압도적 국민들 선택을 받게 되면서 향후 국회의서의 강력한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치를 휘어잡는 범야권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들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일제히 압박하고 나설 전망이다.

그리고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총 192석으로 국회 정원 5분의 3(180석)을 넘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강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할 수 있으며, 여당의 이탈표까지 일부 얻으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강력한 국회의 힘 앞에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내 정치는 잠재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제주지역인 경우 3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제주시갑은 문대림 후보, 제주시을은 김한규 후보,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가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자의 신분을 얻으면서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갑과 을에서 20년에서 24년으로, 그리고 서귀포시인 경우 28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게 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도의원 선거 등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이번 표심에서 보여 준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과 냉정한 판단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인식해 항상 낮은 자세의 공복(公僕)의 자세로 나아갈 것을 항상 명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 담화”...2024년 4월 12일 2화 3부 방송 진행

4월 12일 진행된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 담화” 2화 3부에서 고석준 국장은 “이번 4.3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참은 제주 홀대론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전제한 후 “4.3은 이제 국가 추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건 법적인 용어지만은 그보다도 이번 사안은 마음 씀씀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예로 대통령 선거 당시 제주를 찾아서 다 해결하겠다며 찾아오고 온갖 쇼하고 이게 (보수층)그들의 패턴”이라며 “보수 정부가 되면 5.18에 가서 뭐 해주겠다, 무릎 꿇고 하다가 당선만 되면 안 오는 사안...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으로 이는 진정성 없는 사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이 볼 때 하기 싫은 사과를 표 때문에 한번 무릎 꿇자는...이것은 거짓 사과로 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리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어 고 국장은 “이번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역에서 다 친인척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저는 (국민의힘)유세현장에 가지는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후보 개별 볼 때 국민의힘 중앙당의 원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라고 해서 4.3 유족도 있을 터인데 어쨌든 이게 현재의 공천 시스템은 총선이나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중앙당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분들은)선거철마다 정말 답답하실 거라고 보는데, 개별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도 중앙당에서 지원 사격하는 게 아니 고춧가루 뿌리기 때문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주에서 4.3을 대하는 태도는 선거에서 중요하게 관통되는 이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적 판세가 2년 후에 있는 도지사와 도의원 등 지방선거에 영향을 비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의에 고 국장은 “어쨌든 압승을 통해서 승리를 위한 발판은 마련됐다고 보지만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 우리 쪽으로 향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며 “이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다”며 “국민들은 보셨는데, (국민의힘이)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 압승했지만 세 번째 선거인 총선에서 몽둥이를 맞은 격이 됐다”며 “결국 우리가 몽둥이를 안 맞는다는 법이 없기에 남은 2년 지방의회 도의원님들과 오영훈 지사, 그리고 제주도를 구성하는 민주당 세력들이 잘 협력해서 제주도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성과를 냄으로써 다시 (제주 도민들의)재심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잘못하면 오만이 될 수 있기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더 낮은 자세로 도민들을 위한 정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 국장은 “특히 현재 제주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기에 도의원들과 오영훈 지사께서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제 중앙정부와 절충할 수 있는 3분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작심하듯 “승리의 요인 같은 거 분석해 볼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20여 년간 우리가 승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일본의 전국 시대 당시 매일 치열하게 싸웠듯이 매일 민주당원들이 전투하고 싸우고 이기는 경험치가 누적이 된 것이라고 본다”며 “이와는 달이 한쪽(국민의힘)은 20년간 계속 지게 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특히, 우리 더불어민누당 후보 자질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당의 20년, 30년 전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승리의 노하우 경험치 이런 것들이 막 축적돼서 지금 현재 3분의 국회의원들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그 뒤에는 당원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고 국장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제주시갑 문대림 당선자의 활약상을 기대했다.

고 국장은 “운전면허를 빨리 땄다고 해서 운전 잘하는 것이 아니듯 몇 번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안전 운전도 하듯 선거에 졌다고 해서 능력 없는 분은 아니”라며 문 당선자의 4전5기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문 당선자께서는) 지방 의회에서 의장도 하셨고, 공기업에 사장도 하셨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엄청 나시다”며“이러한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며 상당한 기대감을 표했다.

고 국장은 이번 선거를 통한 정치적 판세에 대해 “야당 정치인은 서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감동하는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와 전두환한테 탄압을 받았을 때 정치권력에 있어서 정치 싸움은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쌓는 거지 집권자가 갖고 있는 중앙에서의 권력을 갖고 괴롭히면 국민들께서 무섭게 심판하게 된다”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고, 계속 국민의 스트레스가 압력처럼 쌓아 지다가 터지면 (이런 냉혹한 표심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는 이번 선거처럼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다시 회생되거나 하는 것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크게 혼나게 되어 있다”며 국민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가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았다며 일침을 날렸다.

고 국장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보수계열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다른 게 뭐냐 똑같은 놈들이라며 질타하지만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저희가 일을 못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바는 있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 즉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정기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라며 보수정권이 법권 행사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 등 국가권력을 사유화 했던 사실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고 국장은 방송 말미 향후 전국 정치 판세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제3당의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 대해 엄정한 심판과 견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솔직히 국회는 정권을 심판하고 무슨 특검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입법을 통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력자의 자세로 윤석열 정권 견제와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국민들의 삶 영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국장은 “이제 검찰 정권에 대한 철퇴를 내리실 분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발 빠르게 또 검찰을 동원해서 여론을 흔들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수의 야권이 국회에 남아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 야권탄압의) 시도가 이어지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향후 ‘여소야대’정국 흐름이 급박하게 흘러 갈 것임을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