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3일 5화 2부 진행
– 보수의 텃밭 대구의 진보 여전사 이진련 전 대구시의회 의원, 특별게스트로 참여
- 이진련·고석준 “일본의 기술 주권 찬탈...윤석열 정부는 기술 주권 찬탈에 강력 대응해야!!”

제주 대표적 인터넷신문 ‘일간제주’와 영상 시사전문채널 ‘일간제주 TV’가 이번에 야심찬 프로젝트로 제주는 물론 중앙정치를 두루 다뤄보는 토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번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이름은 오랜 기간 동안 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앞에서보다 뒤에서 진보 정치인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는 고석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외협력국장과 함께하는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다.

언제나 긍정적이면서 쾌활한 그의 블랙 유머와 더불어 오랜 기간 동안 거친 정치세계에서 단단하게 내공이 쌓은 그의 촌철살인(寸鐵殺人)발언과 언중유골(言中有骨)비유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고석준 국장과 진행하는 이번 직격 토크TV 프로그램은 기사 전면부에서 다루지 못하는 제주정가 숨겨진 이야기를 주로 다루며, 최근 대한민국 진보세력의 주요 논점과 정치적 행보를 다루게 된다.

매월 2회씩 유튜브로 진행됨은 물론 다음과 구글 등 국내 유력 포털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지역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국내 각종 정치적 이슈를 통해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 볼 수 있는 혜안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3일 5화 2부 진행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중심이면서 터전인 대구시에서 진보세력의 밀알의 되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대구를 떠나 대한민국 내 ‘진보 여전사’ 혹은 ‘진보 독립운동가’라 불리는 여성 정치인이 있다.

평상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옆집에 살아 왔던 이웃사촌과 같이 금방 주변 분위기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지인들과 있으면 10상 이상의 터울까지 포용하는 친근함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편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적 논제와 더불어 자신의 추구하는 개혁신념이 누군가에게 훼손될라 치면 정면에 맞서 당당히 대응해 나가는 여전사로 변신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예로 대구시 부실행정을 폭로해 전국적 ‘화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신종코로아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한창일 당시 대구시의 부실 행정을 공개적으로 폭로에 나섰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시의원.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29일 대구시의회 27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2차 본회의 당시 대구시 행정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도 못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의 중앙 언론과의 보도내용 중 ‘대구 메디시티 정책이 코로나 방역 성공 모델’이라고 자화자찬한 인터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전제한 후 “해당 사업 자체를 단어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니면 이런 인터뷰가 나올 수 없다”며 “메디시티사업은 의료산업 정책이지, 의료보건정책이 아니”라며 “해당사업이 투자 대비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여러 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사업이기에 부동산 장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메디시티 정책은 의료산업 발전에만 집중된 탓에 오히려 보건정책은 뒤로 밀려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메디시티는 코로나 방역 구멍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의원은 작심하듯 “우리 대구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구급차 147대와 구급대원 293명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4월 2일 구급대원들의 해단식이 있었지만 이 행사에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시 집행부는 눈을 씻고 다시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며 격한 분노를 토해냈다.

이 전 의원은 “오히려 ‘먼저 가서 죄송하다’는 구급대원들의 진심어린 말들에서 시민들은 감동했다”며 “(그렇기에) 대구시가 더 원망스러운 것은 비난 저 혼자 생각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이런 행태를 지켜보면서 부끄럽기 그지없었다”며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다는 옛말이 있듯 우리 대구시가 찾아 가셔서 ‘고맙다’ ‘잊지 않겠다’ 손잡아주셨어야 했으며, 특히 의료진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셔야 한다”며 “대구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도움주신 분들, 모든 손길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격한 일침을 쏟아내는 영상이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전국의 많은 이들로부터 뜨거운 격려와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 6월 1일 대구시는 대구의료계가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 공동 개발사와 선이 닿는 무역회사와 자체적으로 협상을 해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해당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진위가 의심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화이자 측도 “불법으로 의심된다”며 필요시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결국 권 시장은 지난 8일 공식 사과에 이르렀는데, 이번 문제를 공론화 시킨 인물이 바로 이진련 전 의원이였다.

이 전 의원이 시의원 재임 당시 의회 내, 외를 가리지 않고 권 시장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노출되는 등 자주 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0년 3월 26일 대구시의회에서 ‘코로나 19’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이 전 의원과 권 시장이 마찰을 빚다가 권 시장이 갑자기 실신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됐으며, 지금도 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 5월 13일 5화 2부,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대구의 진보 여전사 이진련 전 대구시의회 의원, 특별게스트로 참여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3일 5화 2부 진행ⓒ일간제주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3일 5화 2부 진행ⓒ일간제주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가 경제를 넘어 정치, 더 나아가 국제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벌이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이 포함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사안이다.

라인야후 측은 모회사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상을 진행 중인 점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일명 ‘경제적 제제’차원을 넘어서면서 이에 대한 일본 측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정치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개최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라인 사태' 대응을 지적하자마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며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22대 총선을 통해 제3지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민간' 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단순한 경제문제가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중론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라인 야후 사태’를 두고 네이버의 고심이 이어지면서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가 흘러갈 방향에 대해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에 손을 들고 전량 매각에 나설 경우 주가 하향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일부 지분 매각이 될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라는 전망이 맞서는 형국이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3일 5화 2부 진행ⓒ일간제주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3일 5화 2부 진행ⓒ일간제주

5월 13일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에서는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의원이 특별게스트로 참여했다.

이진련 전 의원과 진행된 5화 2부에서는 ‘네이버 라인’사태와 관련해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제적 문제와 대응방안 등과 관련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네어버 라인사태’와 관련 이진련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니)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갑갑하다”고 전제한 후 “사실 (다음의)카카오톡보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라인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한다”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한다”며 ‘네이버 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업체인 네이버에서 ‘라인’을 열심히 개발을 했다”며 “힘들게 개발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프라를 깔고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버는 시기인데, 이러한 노력의 산물을 이제 일본에 갖다 바치겠다?...제가 볼 때는 딱 요 정도”라며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표했다.

이어 그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한 후 “앞으로 라인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라인을 일본에 갖다 바치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이걸 놓치고 있다”며 “이 실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큰 기조는 이런 거 아닌가 싶다”며 윤석열 정부의 현실파악 능력 부족에 대해 답답함을 표했다.

이에 그동안 ‘네이버 라인’사태 관련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온 고석준 국장은 “저는 지식의 폭이 넓고 깊이가 얇은 편”이라며 겸손을 표한 후 “가장 먼저 라인이 일본에 가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2011년도 일본의 대지진 당시 통신망이 전면 마비가 됐다”며 “그때 우리 네이버 라인이 일본을 공략할 당시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일본이 의외로 아날로그적인 사회”라며 “우리나라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함에 동일본 대지진 때 통신망이 전면 마비되면서 일본인들이 네이버 라인을 사용을 통해 잃어버린 사람도 찾고 해서 일본인들이 라인에 대한 고마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며 “그렇게 (일본 국민들의 국민적 사랑을 받은 라인이 일본에서) 기술 개발을 지금 13년째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라인’이 일본에서 각광받았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3일 5화 2부 진행ⓒ일간제주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3일 5화 2부 진행ⓒ일간제주

고 국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이 동시에 출범했었는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중심을 잡았고, 네이버 쪽에서는 이제 라인을 재빠르게 일본을 거쳐 동남아 쪽으로 가면서 (이진련 전 시의원이 언급한)10억 명 말씀하셨는데 동남아 쪽에서는 최강자로 우뚝 선 대표적 플랫폼”이라며 “이제 앞으로 (이런 기세를 몰아)이제 유럽이나 이쪽으로도 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태인데...”라며 이번 일본에서의 작금의 상황으로 이러한 거침없는 기술 거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피력했다.

고 국장은 작심하고 “이러한 사태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일본의 치밀하게 준비한)기술 주권 찬탈”이라며 “우리가 만들어낸 대표 디지털 기술로, 이러한 기술을 이제 일본이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고 국장은 “깊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먼저 해당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기술 정보 유출, 즉 작년 11월에 일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다”며 “근데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 라인 야후에서 이제 정보 유출된 건수가 52만 건”이라며 “기업에서 NTT 도코모라고 있으며, 코피모 있고 NTT 일본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정보 유출 건이 120만 건”이라며 “보통 총무성에 행정지도가 나오는데 이제 행정지도라고 하면 이제 구두 등급 수준”이라며 “그런데 우리 라인 같은 경우 (정보 유출 건이)52만 건에 불과한데 구두 경고가 아닌 네이버의 지분 관계를 건드린 것”이라며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명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가 소송 제도라고 있는데, (이번 일본행정에서 라인에 대하는 태도는)적대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일본이 치밀하게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인 ‘라인’을 장악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고 국장은 “경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규제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국가에서 규제하면 그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가 미국이 중국의 ‘틱톡’ 규제와 같은 사례라 볼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이 전 의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기술 주권 찬탈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당인으로서 이러한 일본의 적대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재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며 “한국 경제가 작년 기준 14위로 떨어졌는데,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2%에서 2.5% 일본도 1.9%에서 2% 정도인 수준”이라며 “근데 지금 KDI나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대로 가면 우리는 無(무) 성장 국가가 된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근데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경제 개념 관념, 국가의 구국 강병에 대해서 고민 없는 이 정부가 이런 사태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격한 비판을 토해냈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3일 5화 2부 진행ⓒ일간제주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3일 5화 2부 진행ⓒ일간제주

이어 이 전 의원은 “그래서 무섭고 중요한 것인데, 사실 지금 라인 사태가 일어났지만 우리가 라인이라는 이 사태는 아주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태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경제적 손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적인 서민들 민생을 고민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건들은 너무 많다”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개념을 장착하는 정부가 돼야 라인 사태도 향후에 더 많은 일들도 아주 지혜롭게 잘 끌어 갈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제적 문제와 향후 이어질 파장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하며, 더 나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지 여부를 정확한 근거로 판단하는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고 국장은 “대중들한테 쉽게 설명하려면 비유법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이번 라임 사태는 작년 있었던 후쿠시마 방출의 시즌2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현재 ‘라인’사태에 대해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나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침탈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게 우리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발톱을 드러내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왈 ‘네이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이게 뭐냐”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일본은 대수롭지 않게 버리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버리면 난리를 쳐야할 건데 가만히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따라서 저는 이번 라인사태와 똑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즌 2라고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연달아서 얘기를 좀 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를 대하는, 과거 후쿠시마 발출과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언론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도 그렇게 많이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경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인식 못하는 것, 그리고 언론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아주 독재 국가 때처럼 이렇게 언론을 통제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언론에서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고 국장은 “(네이버 라인사태는)7월 달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태”라며 “현재 (에리저 라인의)지분 구조는 크게 묶어서 네이버가 50%이고 소프트뱅크가 50%인 구조”라며 “여기서 1%만 소프트뱅크에서 점유율을 더하게 되면 바로 경영권이 박탈되는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토해냈다.

이 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라인보다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있다”며 “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 써서 국민들 관심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이번 라인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본다”며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살펴보면 국경 없는 기자회(프랑스어: Reporters sans frontières, 영어: Reporters Without Borders)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며 “이런 표현은 보면 언론인들이 되게 부끄러운 현상으로 봐야 되는거 아니냐”며 언론인의 공명정대하고 정의구현을 위한 언론인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라인‘사태해결이 잘 도리 것이냐는 질의에 이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자체 해결할 능력이 저는 없다고 본다”며 간단명료하게 정의한 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아주 능력 있는 야당과 손을 잡고 야당의 지혜를 구하고, 이러한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난관을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이끌고 가시라 감히 말씀드린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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