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뚝심으로 밀어 붙여 추진된 제주도의회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여론조사가 정치권과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에 대해 강행 의지를 피력한 주체인 오영훈 도정은 현재까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도민 합의 없는 졸속 추진에 대한 ‘오영훈 지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배경에 도민사회와 정치권 대부분 찬성...그러나 행정의 소통없는 강행 추진에 분명한 반대입장 보여 

제주도의회 다수 의원들은 물론 제주도민사회에서는 ‘제왕적 제주도지사 권한을 내려놓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에는 대다수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 서비스 불균형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오 지사가 강조하는 ‘동·서 제주시 분리’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구상은 구체적 재정 추계와 인력 배치 방안조차 부족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제주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민 합의 없는 졸속 논의는 제2의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을 반복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오 지사가 내세운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지만, 이를 성과주의에 입각한 단순한 정치 구호”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실례로 지난해 행정시장 직선제 무산 이후, 도민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제도 개편을 꺼내든 배경에 ‘차기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라며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어 “솔직히 행정체제 개편은 장기적인 제도 설계와 중앙정부 협의가 필수”라며 “그런데 지금처럼 단기간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제도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격 발언을 쏟아냈다.

이와 더불어 도내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는 3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속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행정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심도 깊은 고민과 도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합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모 도의원은 “재정 확보 방안 없이 조직 확대만 강조한다면 행정 비효율과 더불어 도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제주도의회 도민 여론조사 “필요성은 공감, 그러나 시기·방법은 부정적”

제주도의회가 오늘(2일)발표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결과에서 도민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행 2개 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0.2%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시로 개편하자는 의견 28.4%보다 11.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상황 변화를 고려한 뒤 진행해야 한다'가 절반이 넘는 66.4%로 나타난 반면에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 77.5%가 알고 있다고 답함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안 발의에 대해서도 도민 69.8%가 알고 있다고 밝혀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오영훈 도정의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구상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뚜렷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사회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 지사가 도민 숙원 해결보다는 정치적 성과에만 집착한다면 내년 총선과 차기 지방선거 국면에서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결국 도민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이었다”라며 오영훈 지사가 지향하는 바가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주미래 비전과 상당부분 엇갈린다는 점을 분명히 짚기도 했다.

특히, 김황국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오영훈 지사의 불통강행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 낭비는 물론 도민사회 내 갈등이 빚어진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내건 오영훈 지사는 지난 2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사실상 무시한 채, 도정의 명확한 입장 정립에 실패했다는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김한규 국회의원의 늦장 대응 끝에 ‘2개 자치단체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 결과를 무력화했다는 비판까지 제기헸다.

이와함께 이상봉 도의회 의장 역시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강행해 논란을 키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점차 확대되는 형국이 이어지자 오영훈 지사는 오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방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