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지사, 한정애 정책위의장 면담…여당 차원 대선공약ㆍ국정과제 이행 협조 요청
- 주민투표 후 국회 입법단계에서 적극 협력 통해, 제주형 자치모델 완성 도모
국정과제에 반영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회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자치분권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지사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조속한 실시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현황과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했으나, 행정시가 자치권과 법인격이 없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도 제정하지 못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등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의 책임성 및 완결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시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방정부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켜 객관적·중립적으로 도민 공론화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도민이 직접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선택했다.
오 지사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지난 대선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의 뜻을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2025년 내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조정제도, 조직과 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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