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강행에 나선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주요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 갑), 김한규(제주시을, 도당위원장), 위성곤(서귀포시)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도민갈등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간 갈등해결은 없고 오히려 합의 없는‘찬·반 갈등’만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사업과 국정과제 후속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한규ㆍ위성곤ㆍ문대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도정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2026년 국비사업과 국정과제 후속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제주 최대 현안인 일명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인‘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날 협의회는 모두발언만 언론에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당초 관심을 모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는 제주도가 주장하는 3개 기초 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신설안과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2개 체제(제주시·서귀포시) 유지 법안이첨예하게 맞서면서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협의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문대림 의원은 회의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전제한 후“(해당 사안과 관련해)제주도는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즉, 해당 발언에 대해 제주정가에서는 오영훈 지사와 3명의 국회의원 간 사실상 합의 불발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제시한 내년 7월 예정된 기초 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선거구 획정 등 절차가 올해 안에 가시화돼야 하지만 제주도와 국회의원이 의견이 합의되지 못하고 첨예한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와 관련 제주정가에서는 도민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익,  즉 '그들만의 리그'에 함몰되어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정가에서 활동한 모 인사는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정치권 내부의 갈등만 부각되고, 도민 공론화는 뒷전”이라며 비판하면서 “여당 동당(同黨) 소속 도정과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은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게 된다”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기도 했다.

이어 작심하듯 “이런 모습, 즉 (도정과 국회의원들을 포함한)제주정치권의 불협화음 속에서 도민 혼란만 가중되면서 도민들만 피해보고 있다”라며 정치권의 이기적 작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합의 없이 갈등만 공개적으로 보여준 이번 협의회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라며 강력한 어조로 일갈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논란 관련 제주가 아닌 중앙 정치권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영훈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마련된 이번 당정협의회는 기대와 달리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내재된 갈등의 골만 재차 확인한 자리로 각인된 상황 속에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향후 오영훈 도정이 도민사회 내 비판을 넘어서는 또 다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