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고기철)은 최근 제주정치 최대 이슈이면서 도민사회 내 갈등을 촉발시킨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도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다음은 국민의힘제주도당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주민투표 등의 구체적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오영훈 도정은 공약사항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행정구역안을 최종 확정 지었다.
그러나,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 갑), 위성곤(서귀포시) 의원과 달리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2개 기초자치단체(제주·서귀포시) 도입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소위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해 도민사회의 혼란이 더 커졌다.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서 보듯이 오영훈 도정은 중앙정부 설득에 실패했으며, 같은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회의 불협화음으로, 주민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이 의회가 직접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폭탄 발언까지 하면서 그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서 보듯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18일로 예정되 있는 토론회와 20일 실시 예정인 여론조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와 여론조사는 또다른 주민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주민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지하고, 민생을 살피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진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력·행정력 낭비와 함께,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아무런 성과 없이 허비됐다. 이는 도정 운영의 근본적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 모든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며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민들의 민생을 내팽개쳐버린 행태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도민들로부터 냉험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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