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예산과 관련해 “도민이 참여한 공론화 정책이 국가적 의제로 채택됐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인사말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고 전제한 후 “현 이재명정부의 최상위 국가 의제에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 또한 이행의 공동 주체가 됐다”라면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며 일부의 부정적 의견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도민사회와 뜻을 모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시대를 열겠다”라며 “포괄적 권한 이양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진정한 도민 주권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 제주도의회,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경예산 198억 전액삭감에서 50억 원 삭감 후 통과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총 198억 원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앞서 제주도는 198억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주요 항목 내역을 살펴보면 ▲ 서제주시청·동제주시의회 리모델링 83억 원,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4억 원, ▲ 홈페이지 구축 14억 원, ▲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 10억 원, ▲ 기록보존실 설치 및 이전비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부 입장 미확정 등을 이유로 삭감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최종적으로 50억 원이 감액됐다.
삭감된 예산은 주로 청사 리모델링과 일부 기반시설 구축비에서 조정됐으며, 나머지 148억 원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행안부의 ‘도민의견 최종정리’ 요구…여전히 도민사회 내 갈등 증폭...일정 변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부터 제주도의회에서 심의과정, 그리고 최종 예산삭감 결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주 정치권은 물론 도민사회 내 갈등은 찬·반으로 엇갈리면서 첨예하게 맞서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까지, 그리고 여론조사 마무리된 이후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 전 지역 내 의견 정리를 요구하고 있어 즉각적인 추진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정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는 여론 수렴 과정의 중복과 행정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전망에 추후 진행될 예산 집행 시기와 범위는 행안부와의 조율, 그리고 도의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영훈 도정은 이번 예산 확보를 중앙정부와의 협상력 강화 계기로 삼아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 제주정가에서는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주민투표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행정체제 개편은 장기 표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주도정의 움직임과 제주정치권이 이해관계가 잘 맞아 돌아갈지, 혹은 엉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을 촉발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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