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의 모든 이슈를 잡아 삼키는 일명 ‘블랙홀’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 여론조사 추진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재 점화되는 모양새다.

이상봉 의장은 14일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전제한 후 “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도민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던진 ‘제주도의회 여론조사 추진’ 발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제주 미래 정책에 대해 주도권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개편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20일부터 27일까지 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문 문항에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도정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권고안인 ‘3개 기초 자치단체 설치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과,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안한 현재 지역구도인 ‘2개 설치안’(제주시·서귀포시) 중 선택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체계적 움직임 없이 기대감만 가진 제주도의 오판...제주 정치권과 도민사회 갈등 ‘폭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번 여론조사 강행 추진 배경에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갈등과 혼선이 주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통해 3개 설치안을 확정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2개 설치안을 제시하자 당내 갈등을 넘어 제주도민사회 내 갈등으로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전에 제주지역 내 (도민)의견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영훈 도정의 강행에 거대한 산이 가로 막게 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주정가, 그리고 도민사회 내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이번 제주도의회 여론조사 강행에 반대의 입장을 전하는 측은 “공론화 결과를 뒤집는 여론조사 추진은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도민이 참여한 숙의 결과가 존재하는데 또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와는 달리 찬성 측에서는 “공론화 이후 정치 환경이 변했다”라며 “현재 도민들의 생각을 제주 대표적 대의 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란’...제2의 강정사태와 제주 제2공항 갈등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제주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여론조사는 오히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장기 표류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장관이 공개적으로 주민투표 요건으로 ‘지역 내 의견 정리’를 명확히 요구한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도민 여론의 최종 판단 근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주지역 구분에서 3개안과 2개안의 격차가 크지 않거나, 조사 결과가 기존 공론화 결론과 상반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도의회와 도정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도민 사회에서는 이번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 강행 움직임에 “민의를 재확인하는 절차”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 시간 끌기”라는 부정적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주정치권과 도민사회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작금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논란과 관련해 “도민은 배제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힘겨루기...결국 그들만의 리그”라며 냉소적인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