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그 어느 국민도 생각치도 못한 경험을 겪었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된 상태”라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인 상태”라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거대야당의 국회 장악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 계엄사령부는 밤 11시부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대한민국 내 정치적 행위를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언론을 계엄군 세력 하에 둔다며 언론의 자유 자체를 강제로 박탈시켜 나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포고령에서는 ‘의료대란’을 의식한 것인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도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번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 시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된다고 했다.

한편, ‘12.3’비상사태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수의 성지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의 근본이라 불리는 지역인 TK서도 즉시 하야·탄핵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인 탄핵열풍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리얼미터가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8%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제안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다.

지역별 내역을 살펴보면 광주·전라(즉시 하야·탄핵 83.9%·질서 있는 퇴진 10.5%)에서 즉시 하야·탄핵 의견이 80%를 넘어서면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79.4%·11.1%), 인천·경기(77.9%·15.8%), 서울(77.3%·13.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면서 성지라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즉시 하야·탄핵 응답은 73.2%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은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경북(TK)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충격이 상당함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즉시 하야·탄핵이 60.1%, 질서 있는 퇴진은 23.8%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여론 조사 중에 이목이 집중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조사된 것.

이번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6.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적 없다는 응답은 27.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성지인 대구·경북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률이 72.6%로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나 보수 지지층에서의 충격이 상당히 컸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12월 12일 11화 1부 진행

- [직격 인터뷰]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에 나서는 제주 대표 법조인 고부건 변호사

12일 진행된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제11화 1부에서는 제주 대표 변호사인 고부건 변호사를 만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 계엄령 선포에 대한 후폭풍과 제주를 넘어 전국적 탄핵열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법조인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느냐라는 질의에 고부건 변호사는 “글쎄...이게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법적인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 불법,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일축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전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전혀 없으며, 혹은 전시라고 해서 계엄을 함부로 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병력으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후방에 안전한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으며, 그런 곳에 계엄을 발동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 전시 비상 상황도 아니고 병력으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봐도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변호사 시각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며 위법과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고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무기로 제압하려는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한)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번에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견해를 묻자 고 변호사는 “(제 생각에는 또 다른)꿍꿍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누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수작이었을 테고 명태균한테서 뭔가 나오려고 했었을 테고, 특히 그날 ‘12.3’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 대립각을 세운)서울의 소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는 것들로 추정해보면 다 연결이 돼서 뭔가 숨겨야 할 정도로 다급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이어질 분위기가 탄핵 소추되고 본격적 조사가 진행되면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수면 위로 밝혀져서는 안 되는 사실을 덮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사태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검찰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고 변호사는 “검찰이 맡으면 안 되는 것이 검찰이 오늘날 이 비상계엄 사태에 원흉”이라며 “이 나라가 만국의 길로 가게 만든 장본인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친정 조직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덮어준 사실을 그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검찰의 발 빠른 행보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검찰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검찰청법 4조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란이 없다”며 “내란이 없기에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발판으로 해서 내란으로 이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형태”라며 “직권남용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큰 범죄를 기준으로 이제 작은 범죄를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논리상 타당한데 작은 범죄에서 뻗어나가서 큰 범죄를 이렇게 수사한다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검찰의 이번 사안에 수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고 변호사는 “검찰 쪽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큰 범죄를 모르다가 작은 범죄를 수사하다가 수사를 하다 보니 큰 범죄를 관련된 큰 범죄를 인지하게 됐을 때 큰 범죄를 이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 건은)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내란이라는 것이 명백한 상태”라며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기에 지금 검찰 특수본의 수사 활동은 검찰청법 4조 1항에 위반된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주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 변호사는 이어 “(전 국방무장관이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축인)김용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검찰에 이제 수사권이 있다고 봤다.”며 “수사권이 있다고 본 근거는 검찰에서 주장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논리는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공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공모해서 이번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 범죄다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은 경찰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가 수사 개시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경찰에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 상 나오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하기에 저의 생각에는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었기에 빨리 특검이 꾸려지고 나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고 변호사의 의견과 관련 고석준 실장은 “국회에서 탄핵 처리하는 이번 토요일(14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탄핵이 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이후를 이제 또 준비해야 된다”라며 “현재로 가면 180일 안에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가 90일이었지만, 윤석열대통령 비상계엄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는 국민 여론상 90일 이전에 판단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망했다.

고 실장은 작심하듯 “제가 일간제주와 시작한 4월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 “여기 법조인이 계시기 때문에 탄핵을 얘기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헌정 중단인데, 당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핵이라는 사안은 이러한 무도한 정권이 나왔거나 무능하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 대비해서 만든 제도적 장치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 제도적 장치를 지금 작동할 때가 되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토요일날 만약에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날 1부 말미에 고 변호사는 탄핵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묻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대단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며 “특히 비상계엄 전에도 탄핵 집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비상계엄 전에 탄핵 집회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집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며 “행진을 하다 보면 거리를 지나가시는 분들의 호응이 전 연령대로부터 뜨겁게 이어지는 것을 느낀다”며 “이제 탄핵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은 현장에서 당연히 느껴지고 있다”며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는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작심하듯 오는 14일 두 번째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상기한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살아갈 궁리를 하셔야 할 것”이라며 “윤상현 의원처럼 (유권자를 폄훼하는)망언하면 다음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떨어질 것이고 그 주변에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제발 이성을 찾으셔서 꼼수 부리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자꾸 꼼수를 부림으로써 연장을 하면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빨리 죽어야 빨리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엄중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