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1:26 (토)

들불축제 '불 놓기'를 두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식적 자리에서 환경파괴 우려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거부 의사에 이어 강병삼 제주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들불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찬·반 논란이 제주를 넘어 전국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애월읍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고태민 의원이 공식 및 비공식 자리에서 오영훈 도정과 강병삼 시장의 ‘들불축제’추진에 다소 거부의 뜻을 밝힌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더 나아가 세계적 ‘불 축제’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축제를 도민들 공론화 작업 없이 좌지우지(左之右之)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출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달 25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들불축제에는 '오름 불 놓기' 행사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오름 불 놓기의 대체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24년 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공식화 발언을 내놨다.

이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해당 발언을 내뱉은 강병삼 시장을 향해 ‘아무리 축제를 주관하는 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민 혹은 도민들과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부분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섣부른 판단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임기제 행정시장이 연례적으로 열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 연례적으로 열리는 축제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시장 권한 남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숙의형 원탁회의가 구성부터 정책 결정까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애초 강병삼 시장이 오영훈 지사의 뜻을 아무런 고심 없이 받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라는 절차, 즉 ‘짜고 치는 고스톱’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태민 의원은 “강병삼 제주시장은 원탁회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원탁회의에서 도민참여단 의견은 들불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소수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는 들불축제 존치를 폐지로 바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이러한 의도 자체가 도민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도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구성원이 세대별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며 “이로 인해 제주시가 도민신뢰 저하를 자초했다”며 “축제 지속 여부와는 별개로 숙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원탁회의 주성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렇듯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제주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회장 양대영, 이하 제인협) 4개 회원사(국제뉴스, 뉴스라인제주, 일간제주, 채널제주)는 '기자들의 수다 살롱드(Salon-de) 톡' 두 번째 번외편으로 고태민 의원 인터뷰에 이어 허용진 국민의힘도당위원장을 만나 최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들불축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직격 인터뷰에서 허용진 위원장은 “먼저 우리 당 소속 고태민 의원께서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셔서 도민사회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내서 축제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며 서두를 통해 고태민 의원의 최근 행보에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 도당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들불축제가 1997년부터 쭉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 축제를 느닷없이 원탁회의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시장이 독단적인 판단인지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도민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반대의 뜻을 전했다.

허 위원장은 “원론적으로는 원탁회의 과정 즉,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 드리겠다”며 “저는 원탁회의에는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강병삼 시장이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며 “원탁회의가 도민참여단을 200여 명 모집하고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된 거라고 알고 있다.”며 “그곳에서 들불 축제의 장단점에 관한 문제점에 관한 기초적인 설명을 가진 이후 최종적으로 200명이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 결과가 도출 되었는데 찬성의 50%정도이고, 반대가 약 30여%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들불 축제는 유지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이고, 권고안에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탁회의에서는 들불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 존폐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전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애초부터 정해진 순서에 진행된 회의라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애초 큰 틀에서 보면 존폐 여부의 결정을 위한 원탁회의로 운영위원회를 각계를 대표하는 14명의 사람들이 원탁회의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를 결정해서 참여단을 모집해서 그 참여단이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그 참여단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권고안을 만들면 끝나는 것”이라며 권고안을 만드는 운영위원회 14명의 운영위원회의 의견이라며 “그런데 14명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도출하려면 원탁회의에 도민참여단으로 참여한 200명이 참여단에 대한 찬반 비율을 놓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번 원탁회의 권고안에 보면 도민참여단이 투표 결과는 찬성이 50% 이상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로에 관한 이유 설명 없이 그냥 폐지 쪽으로 가는 권고안을 도출해 버렸다”며 원탁회의를 운영하는 기초적인 개념이 없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단적으로 애초부터 결론이 잘못됐다.”고 전제한 후 “그 다음 문제로 원탁회의 구성을 보면 200명이 도면 참여단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이때 모집할 때는 연령별, 성별, 가급적이면 직업별 이런 저기 상황을 고려해서 골고루 지역에 따라, 남녀에 따른 의견, 연령대에 따른 의견을 골고루 배분해서 참여단을 구성해야 된다”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대, 30대는 거의 없고, 60세 이상 연령층이 과반수 가까이 포함시켜버린 도민참여단을 구성했다.”며 “연령별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도민참여단을 구성해놓고 원탁회의 운영위원장이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은 의견수렴 절차에 황당함을 표했다.

허 위원장은 작심하듯 “여타 다른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면 되지 원탁회의라 해서 도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원탁회의 구성을 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을 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도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구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를 해석하면 ‘우리 원탁회의는 무효’라는 얘기나 똑같은 말”이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장이 문제 있는 원탁회의 결과를 받아서 폐지하겠다고 말하면 도민 누가 납득을 하느냐”며 격한 어조로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뭔가 성급하게 이뤄진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원탁회의를 운영하는 사람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이라 알고 있었고, 강병삼 시장도 그 원탁회의가 이렇게 운영된 걸 알았으면 그 결론에 따른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라며 원탁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위원장은 “두 번째로 원탁회의가 성살 맞다 하더라도 원탁회의 결론에 다른 권고안을 내지 않고 반대의 권고안을 냈고, 이 반대의 권고안을 수용한 강병삼 시장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함을 넘어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봐야 한다”며 “오영훈 지사는 당장 시장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이 책임행정의 원리”라며 강병삼 제주시장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이날 인터뷰에서 허 위원장은 강병삼 시장의 ‘들불축제’논란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쓰려는 작금의 모습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영훈 지사의 의견을 그대로 행정시장인 강병삼 시장이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상당하다”며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왜 들불 축제를 폐지하려고 했을까 원탁회의가 이렇게 엉터리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무비판적으로 시장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황제의 권한을 갖는 제주도지사와는 달리 임기제 행정 수장으로서 역할이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근본적으로 왜 들불 축제 권고안을 폐지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제가 추론하자면 의사결정권과 들불 축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원탁회의에서 폐지라는 답을 정해놓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원탁회의 구성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라며 “그리고 원탁회의 결론을 냄에 있어서 원탁회의 참여단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기에 해당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고 책임자인 제주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추론했다.

이어 작심하듯 허 위원장은 “그러면 왜 들불축제를 폐지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하면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데, 현재 이태원 참사와 강원도 산불이 난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며 “만약 들불 축제하다가 산불 나면 어떡하지, 혹은 누가 책임지지라는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자체의식이 깔리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들불 축제하면 가장 큰 문제가 산불 번지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 산불이 번지게 되면 이에 대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그런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무사안일의 대표적 사례 또는 소극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라며 ‘들불축제’논란에 대한 나름의 분석 평을 내놨다.

허 위원장은 “일단 존속을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지속해 나가면서 도민들이 진정한 뜻을 묻는 방법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며 “즉 원탁회의가 아니라 그때 가장 적절한 방법인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폐지 여부를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며 도민들 의견수렴이 우선임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불 화재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반대 측에서 생태적 가치 보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무슨 대단위 곶자왈을 태우거나 큰 숲을 태우는 게 아니고, 단순히 잔디를 태우는 것으로 축제 이후 금방 두세 달 사이에 또 새로운 생물종 다양성이 여기서 발휘된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반대 측 의견제시 내용은) 조금 상식과 벗어난 논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된다”고 반대 측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허 위원장은 “그리고 반대 측에서 산불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산불 위험성은 우리가 안전 조치를 좀 더 강화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들불축제 진행된)27년 동안 이어져오는 동안 산불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지 않았느냐”며 산불 피해 발생 우려를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에 논리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사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강병삼 시장의 의지는 여전히 강력한 상태”리고 전제한 후 “그래서 지난 25일 간부회의에서 들불축제 이름은 그대로 가겠다라며 대신 새로운 용역도 하지 않겠다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주시 자체로 개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지금 폐지하겠다는 의견도 시민들이 의견을 제대로 취합을 못 해놓고 무슨 바꾸는 걸 전제로 해서 새로운 콘텐츠에 관한 시민들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니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며 “일단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건 동일시하고 다른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를 시민들한테 다시 묻는다는 거는 시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제주시의 혼란스러운 작금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작심하듯 “만약 (오영훈 도정이나 강병삼 제주시장이) 들불축제 폐지 수순으로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저희 당에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폐지의 부당성을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과 행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존재한다”며 “시장이 고집을 부린다면 저희 고태민 우리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 가만히 그걸 바라만 보고 있겠느냐”며 행정에서 시민 및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나아간다면 법적인 대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인터뷰 말미에 허 위원장은 “단순한 들불 축제의 문제가 아니라, 즉 단순한 축제라면 들불 축제 기간에 한정된 이해관계를 논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벗어나서 관광 산업이 대규모 관광 행사라고 한다면 1년 내내 이 효과로 인해서 관광산업 발전이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들불축제가 이뤄지는 샛별오름은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상태”라며 “들불축제 하는 장소에 축제 기간 외에도 관광객들이 여기가 들불 축제 장소라며 오름을 보러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도민들이 얻는 부가가치 수익이 엄청나다”며 “그런데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무시하고 시장이 폐지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점 개선으로 신뢰를 쌓아서 만들어 낸 확고한 브랜드의 축제를 없애고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브랜드의 축제를 만들겠다는 행정의 발상에 황당함을 표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허 위원장은 “우리 관광자원을 또는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는 게 우리 제주도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될 문제라고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광 콘텐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들불 축제를 시장과 도지사의 일반적 또는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 해야 될 작태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도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과연 들불 축제가 유지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숙고를 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려면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기에 들불 축제를 유지하는 데 도민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격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영상쵤영 - 채널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