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23:04 (목)

구럼비바위 폭파 파편이 예상치 않게 해군이 아닌 우지사에게로 향하고 있다.

지난 6일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사업부지 내 구럼비 바위를 부수는 시험 발파를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발파 몇 시간 전에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불거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해군이 구럼비 바위를 시험발파를 한다는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시험발파를 강행할 경우 향후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다.

제주도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은 시험발파를 끝내 강행했고, 제주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우지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법보다도 주먹이 앞선다고 한 것과 같이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도 감정을 주체 하지 못한 발언들이 정화되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해군기지공사 문제는 이제 법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 바뀌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가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발파 공사를 강행했다. 도지사는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자이며, 따라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무너진 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해군을 비난했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법을 지키고 다루어야 할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전문가다운 말도 들려온다.

야5당 제주도당은 "우근민 지사는 이제 단호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 특단의 조치는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처분의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올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5월 23일부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넘어왔다"며 이제는 강정해안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관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라고 강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단의 조치를 하라는 불만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자 제주도는 단일 안건마다 일일이 대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선 느낌을 주었고, 양병식 제주도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장도 앞으로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 소위 등 일정이 남아 있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자신의 심증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구럼비 발파로 인하여 현재보다 더 매서운 후폭풍이 제주도 정치권 특히 우근민도지사에게 다가 올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禹지사가 정부와 타협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의회와 재야세력의 매서운 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정부와 대립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로부터 강한 폭풍을 받는 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쉽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문제는 초창기에는 설계변경 타협안을 통한 행정 처리로 쉽게 마무리 되는 양상을 보였었다. 그러나 해군의‘구럼비 발파 강행’과 제주도의‘특단의 조치’자존심 싸움이 해군기지공사 문제를 엉켜버린 실타래의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우지사와 도의회 자존심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기 때문에, 법으로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의 권위도 세워져야 하고, 제주도의 자존심도 치유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禹지사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