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 사태 당시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을 놓고 고부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고발하고 나섰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제주도는 “불법 계엄 당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 동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직자(오영훈 지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고발 사유를 피력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9월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가 전격 고부건 변호사를 고발한 이유는?

고부건 변호사는 앞서 지난 4월 5일과 6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12. 3 비상계엄’당시 3시간여 간 제주행정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오영훈 지사 계엄 당시 3시간 행방 묘연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파장이 일었다.

이와 더불어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4월 21일 일간제주TV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2. 3계엄’혼란 당시 3시간 행방묘연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오영훈 도지사가 ‘12·3 계엄’ 당시 제주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의 칼을 높이 세우면서 계엄 선포 후 약 3시간 동안 지사의 행방이 묘연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한 다른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계엄 동조 지침을 거부했다”라며 “그런데 제주도청은 비교적 일찍 출입문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고 지적하면서 오영훈 도정이 윤석열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해당 발언이 제주를 넘어 전국적 파장으로 이어지자 오 지사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당시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라며 “당장 도청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고, 근무시간이 아니면 집에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 이번 제주도의 고발조치로 인해 본격 수사의 방향은?

이번 고발로 인해 그동안 제주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12.3’계엄 당시 오영훈 지사 당시 행방 묘연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고발로 인해 고부건 변호사의 ‘3시간 행방 묘연’ 주장이 사실인지, 당시 오영훈 지사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광구시청과 경기도청 등 타 지자체장들과 달리 제주도청이 출입문을 폐쇄한 시간 시점에 대한 논란과 해당 사안이 정부 지침 순응인지 또는 다른 정당한 행정 판단이었는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의 전격적인 고부건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 조사 및 검찰 판단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허위 사실 여부와 더불어 고부건 변호사의 주장 근거 자료, 그리고 오영훈 지사의 해명 및 증빙이 중요 포인트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고부건 변호사가 제기한 ‘계엄 당시 동조’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통해 ► 고부건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법정 안에서 당당히 밝혀 나갈 것이며, ► 오영훈 지사 측에서는 고 변호사의 주장의 허위임을 밝히면서 첨예하게 맞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양측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관건은 고 변호사측이 주장 근거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오 지사 측이 해명과 증빙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도민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 판명 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오영훈 지사의 고부건 변호사 전격 고발이 오영훈 지사 정치생명에 최적의 好手(호수)가 될지, 아니면 최악의 惡手(악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