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최근 제주지역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그리고 그 어느 정치인도 건드리지 못했던 문제를 공론화시켜 각종 폐단과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 ‘차고자 증명제’를 사실상 폐지화 시킨 이가 있다.

바로 제주도의회 ‘한다면 하고, 할 말은 또 한다’는 이도2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젊은 피 한동수 제주도의원이다.

회기나 행정사무감사에는 방대한 공부량을 기본적으로 다져 놓고 차가운 지성으로 도지사는 물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면서 ‘행정 저승사자’라 불리는 동당 현지홍 의원과 쌍벽을 이루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논리적 기반으로 발언은 하지만 상당히 조심하고 겸손해 하는 또 다른 면도 존재하는 일반 도민이기도 하다.

청와대 청년 비서관실을 비롯해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 등 청년은 물론 자영업자들을 위한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그 어느 정치인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의정활동에서도 이러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가적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동수 의원과 고석준 본지 논설실장과의 인연을 비롯해 정치적 입문 계기와 진행되면서 다져온 정치적 내공의 과정, 그리고 지역구인 이도2동을 지역의 현안 등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특히, 한동수 의원이 쏘아 올린 ‘차고지 증명제’를 비롯해 각종 제주도 현안 등에 관한 정치적 견해 등을 나누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동수 의원은 기자들은 물론 도민사회 내 올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최고 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제주현안을 공부했다는 반증과 함께 각 현안에 맞는 대안 제시도 뛰어나다는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것.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은 “지금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려운 제주지역 경제여건에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대표적 대의기관 소속 도의원으로서 제주도민을 행복한 일상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도편달을 당부하기도 했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10월 22일 8화 3부 진행

10월 22일 진행된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일 8화 3부는 한동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도민사회 내 문제점을 체크해서 마비되고 미흡한 행정의 심장을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CPR)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 준 이러한 활약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고석준 논설실장은 “제주도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집행부인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을 전체적으로 감시하고 도민의 아픈 것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역할”이라며 “그런데 한동수 의원인 경우 이러한 지역 도의원에 한정되기보다는 이제 중앙에서 큰 족적을 남긴 것이 하나 있다”며 “특히, 한 의원인 경우 국가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를 바로잡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경쟁력을 여실히 발휘했다고 평가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참...정부가 계산도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교부세를 덜 줬으면 이제 우리가 민란이 일어날 텐데 이번엔 780억이나 더 주게 됐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물론 기재부도 모를 것”이라며 황당한 국가예산의 제주도 배정을 설명했다.

고 실장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우리 한 의원께서 예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라며 “780억 존재가 엄청난데, (현 방송시점에서)4개월이 지났으면 이자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며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움을 준 사례라며 비꼬면서 일갈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이번 사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2023년도 결산을 해보면, 지난 2023년도에 마이너스 세수가 되면서 기재부에서 세수 예측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 덜 들어올 것 같다 하면서 지방에 줄 예산들을 거의 다 깎았다”며 “그런데 작년 연말에 23년도 연말에 세수 여건 보니까 돈 더 줄 수 있어 하면서 한 1천억 원 정도를 제주에 준 상태에서 올해에 결산을 진행해 보니 780억 원을 제주지역에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정부 예산을 주관하는 기재부에서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초유의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작심하듯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된다”며 “올해 4월 달에 총선이라는 선가가 있기에 (저의 합리적 의심으로는)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돈을 더 못 줄 걸 알면서도 일부러 돈을 푼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라며 “결국 제주도는 해당 780억 원을 기재부에서 갚아야 하는 운명”이라며 “아마 제 생각에는 제주도에서 780억 원을 반납하는 것보다 기재부에서 제주도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780억 원을 차감해서 보내줄 것이라고 본다”며 궁핍한 제주예산으로 제주경제가 한파속에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높음을 전망했다.

한 의원은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 상황인 상태로, 작금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IMF 때 그리고 코로나 때 밖에 발생 안 했는데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경기가 괜찮은 분위기”라며 “근데 우리나라만 어려운 상황인데...저의 생각에는 대기업 감세 즉 부자 감세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방에까지 미치고 있고 제가 23년도 예산을 22년도와 총 계산을 해보니까 5천억 원이 덜 온 상태”라며 “결국 국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바로 지역 경제는 타격을 받는 것으로 현재 건설업이 죽어가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관광업들 지금 폐업이 코로나 때보다도 20% 이상 증가한 상태”라며 현제 제주경제 속 폐업률이 코로나당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소버스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사안에 대해 한 의원은 “수소버스가 사실 지난 2023년도에 민간 보조금을 받고 당시 10대정도 구입했지만 민간에서 지금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런 상황에서 올 9월께 우리가 예산 60억 원을 들여 수소버스를 다시 구매했는데 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제주도인 경우 수소버스를 그린 수소로 운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린 수소 같은 경우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 걱정”이라며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린수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레이수소 혹은 블루수소 같은 것도 우리 제주도 내에서 생산은 안 하지만 해외나 아니면 육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각종 수소류를 갖고 와가지고 버스 운행에 적용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실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인 제주시장이 한 의원에게 행정이 미진하고 실수인 점에 대해 직접 사과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 지적했는데, 특히 제주시장의 사과도 받아냈다”며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한림 해상풍력 건인데, 제가 지난 본예산 추경 때 한림 해상 풍력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다”고 전제한 후 “그때 절대 보전 지역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위반 그 다음에 공유수면법 위반, 그리고 문화재법 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언론과 공직사회에 예민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법 위반 사항이 좀 명확하기 때문인데, 당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절대 보전 지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자 측에서 절대 보전 지역에 대해서 최초에 절대 보존 지역이 37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면서 변경 승인 신청이 왔다”며 “이런 경우 보통은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되는데 당시 풍력 프로젝트가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375제곱미터가 초과한 걸로 해서 변경 승인 신청을 해주게 된다”며 행정이 현장 확인 없이 사업자 측의 말만 듣고 인허가를 해주는 치명적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 당시 제가 해당 문제에 대해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자 제주도에서는 합동 TF를 꾸려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 보니 375제곱미터가 아니라 무려 710제곱미터가 초과가 된 걸로 확인이 된 것”이라며“그런데 웃긴 게 행정에서는 단순히 사업자가 신청한 그 내용 갖고 그대로 사업 신청을 승인 해버리면서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또한 변경 승인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건지 딜레마가 생기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업자가 이번 사례를 문제 삼아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한 이후 변경승인을 고집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이번 행정의 현장 확인 없이 인허가를 해버리면서 두고두고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탁상 행정으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게 된 사례”라며 “이제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조금만 방문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제주시장께서 이번 사례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엄정한 처리와 대응을 약속한 것”이라며 철밥통의 행정, 그리고 탁상행정이 얼마나 큰 피해사례로 돌아올 수 있음을 짚으면서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