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국내 건설업 연쇄 부도설, 즉 ‘5월 대란’ 혹은 ‘9월 대란’이라는 경고 문구가 이어질 정도로 작금의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소요자금과 각종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다수의 금융수단이나 투자금융기법을 통칭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즉 대출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PF 대출을 일으킨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진다면 해당 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까지 연쇄 부도 전망이 커지면서 대규모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물론 금융당국은 “PF 대출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돼있지 않다”며 “이러하기에 큰 위험부담이 없고, 부실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며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형건성업체가 아닌 지방 중소형 건설사 중심으로 파산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 몰려 있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의 선별적 판단에 의거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본격화 되는 시기, 즉 4월 총선 이후 본격화 되면서 4월 후반기부터 5월까지 이어진다면 중소 건설사인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내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PF 사업장 3단계 평가(양호-보통-악화우려)기준으로 재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등급이 낮아진 사업장인 경우 대출해 준 금융사인 경우 부담이 커 짐에 따라 정리를 본격화 하게 되고, 대출이 필요한 해당 업체는 결국 대출연장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

총선 뒤 미뤘던 부실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침이 본격화 되면서 대형기업보다 지방에 있는 중소형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제주인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이 부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라며 제주도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던 제주지역 업체가 결국 부도처기가 되면서 도민사회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주 대표 중견업체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올해 제주지역 내 종합·전문건설업체 30여개가 부도 혹은 폐업이 이뤄졌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경제계에 파다하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내 경제계 인사들은 “오영훈 제주도정의 재무여건이 타 도시보다 열악한 제주지역 건설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현재 제주지역 내 미분양주택 누적 해소를 비롯해 지역 내 유치건 분쟁 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공공 차원의 공급계획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오영훈 도정이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과의 탁상공론(卓上空論)의 정책을 내놓기보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3월 29일 ‘일간제주-일간제주TV’ 장동훈의 직격 토크...“제주 정치와 경제...할말(言)은 한다!!”제1화 2부 방송에서 40여 년간 건설업에 종사했던 장동훈 전의원은 현재 제주경제, 특히 건설업 부분은 ‘IMF’당시 보다 어렵다며 도정의 적극적 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쇄부도가 발생을 시작으로 제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속한 개입을 촉구했다.

장 전의원은 작금의 제주경제 대해 “최악,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제한 후 “IMF 때는 오히려 제주도는 전국적인 영향보다 적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제주도의 3대 경제축인 건설과 관광이 완전히 몰락했다”며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서두에 피력하고 나섰다.

장 전의원은 “건설 쪽은 현재 아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며 “일을 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일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IMF 때도 이러지 않았었다”며 “근데 현재의 제주는 IMF보다 훨씬 더 건설이 어렵다보니 심지어 일용 노무자들이 일할 데가 없어서 당장 이제 밥줄이 끊기는 그런 상황으로 도내 건설업체가 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부도로 사라지고 있다”며 심각한 제주지역 건설업 분위기를 전했다.

장 전 의원은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의 아파트인 경우 읍면 지역은 전혀 분양이 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동 지역도 거의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모든 업체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르는 일감의 부족으로 모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이 없어 길가에 나와 있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건설업의 부도위기로 인해 제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장 전 의원은 “dti 즉 개인 총 부채 상환 비율의 개인의 능력을 보고 하는 문제의 규제와 DSR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금융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책정하게 된다”며 “결국 이 두 가지의 규제적 철도망을 이뤄짐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로 인해 사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막혀 있게 된 작금의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 DTI 규제(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 금융기관이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지칭하는 말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예전엔 담보 가치에 따라서만 대출 금액을 제한했었으나, 해당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높아도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높지 않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게 되는 규제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 2006년부터 행정지도 형식으로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 DSR : 대출자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대출자는 는 은행권에서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스트레스(가산) DSR 금리’가 추가된다. 결국 이말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에서 빚을 갚을 능력은 물론, 금리변동 위험(리스크)까지 따져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된다.

장 전 의원은 “이러한 규정 때문에 대출을 막게 되는 것으로, 예전 같으면 내가 1억짜리 물건을 갖고 5천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1억짜리 갖고 5천이 아니라 아예 대출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개인의 소득 비율도 따지고, 본인의 부채 상환 비율이 되는지도 따지기 때문에 양쪽에 철조망을 치게 되면서 결국은 대출을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져 버리게 된 것”이라며 세계적 경제 악화인 기운데 국내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업체들의 대출 부담이 가중화 되면서 사업체들의 부담은 극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작심하듯 “이건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정부에서 뭔가 해결책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며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지방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는 경제를 다루는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도정에 책임지는 지사님부터 경제 활동을 거의 안 해본 분으로 도정 안에 현재 경제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렇다면 도정에서 경제 전문가가 없다면 전문가들을 모셔서 상시 기구로 경제 정책을 자문을 받는 이러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현 도정에서는 그런 기구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도정이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오영훈 도정의 탁상공론 행정 편의주의 위주로 진행하는 작금의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장 전 의원은 “우리 제주도 예산이 약 7조 원으로, 보통의 다른 지방인 경우 지방 정부의 예산 대비 약 6배 내지 7개가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다”며 “현재 제주도의 경제 규모는 7조 원인데 한 20조의 규모에만 그치고 있다”며 “효율적 차원에서 제주도 예산 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이 예산은 약 40조나 50조의 경제 규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오영훈 도정은 이러한 경제 규모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의 실패고 정책의 실패는 그 정치인들 도를 책임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능력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장 전 의원은 오영훈 도정의 전임인 원희룡 전 도정과 비교하고 나섰다.

장 전 의원은 “원 전 장관 즉 당시 도정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칭찬해 줄 부분이 있다”며 “첫째로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90% 이상을 공무원으로 시켰는데, 원희룡 지사가 처음 와서 민간 업체를 시켰다”며 “이 말은 개발공사는 회사로 CEO 출신이 운영해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 공무원 출신이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제가 읽었던 책에 ‘속도의 충돌론’에서의 마인드의 속도는 기업가가 가장 빠르고, 공직자가 가장 늦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미래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해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 업체 출신들이 잘하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당시 민간업체 출신으로 개발공사장을 시켰다.”며 퇴직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개발공사 사장 자리에 기업가를 중용하면서 정저지와(井底之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칭찬했다.

그러면서 장 전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인 제주도 7조 원의 3배 예산을 운영하는데, 해당 사업체 사장들은 반드시 CEO 출신으로 영입한다”며 “단 한 번도 공직자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공직자를 안 써본 적이 없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인사는 만사처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CEO 출신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은 도정의 이러한 경제 전문가의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질타했다.

장 전 의원은 “예전 오세훈 시장 당시 서울개발공사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저소득층 소득 강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다”며 “이러한 3가지 내역을 지하철역 5분 거리 즉 역세권에 넣어서 용적률을 완화시킴으로써 거기에 경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서민들에게 거의 무료에 가까운 곳을 임대해 주면서 지하철역에 인근에 있으니 굳이 차를 타고 갈 수 없으니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며 긍정적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그럼 제주에 있다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구도심 활성화를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며 “구도심의 활성화 다음에 경제 활성화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 같이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지금 도정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도정의 인사권자가 제주개발공사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제주개발공사의 사장을 오영은 도정에서는 민간 업체는 시켰지만 최고 책임자는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중간책임자나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이 시켜서는 경제를 직접 다뤄보지 않아, 즉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게 다소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작금의 오영훈 도정의 경제정책 근간마련에 맞는 인재 영입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너무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다소 희망적 메시지를 부탁하자 장 전 의원은 “우리 제주도민들은 참으로 순박하다”고 전제한 후 “그 말은 뭐냐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제도권에 있는 공직자들이 좋은 정책과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 우리 도민들은 의외로 잘 따라주는 말이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도정의 책임자와 정치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이라며 “다행히 긍정적인 것은 지금 정치인들이 예전에 어르신들보다 젊은 층들이 많아서 그런 최소한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열정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자기 능력보다는 더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다.”며 긍정의 메시지로 이날 2부 방송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