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없는 불통과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계속비 사업을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식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올해 첫 추경에 대해 1년에서 2년짜리 비교적 단기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반사업이 아닌 계속비 사업으로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와의 어떠한 협의없이 마음대로 편법 운영했다는 것.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18일 제41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논란은 양병우(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의원이 교육청 상대로 진행된 예결특위 회의 가정에서 촉발됐다.
이날 양병우 의원은 “이번 (제주교육청이 제출한)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20개 신규 사업에 1090억5600만원이 편성됐다”며 “그런데 20개 중 15개가 2년 이하 사업”이라며 서두를 열었다.
양 의원은 “그런데 2년짜리 공사 등 사업은 명시 이월로도 가능하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입맛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제주교육청이 편법으로 도민혈세 예산을 운영하려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날인 17일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된 예결특위에서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 통상적으로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서야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계약까지 체결이 완료된 사실을 짚어냈으며,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의도성이 짙은 편법으로 제주도의회를 눈속임 편성된 점을 지지적해 화제가 된 한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의원도 이러한 제주교육청의 편법운영에 철퇴를 내렸다.
한권 의원은 “추경을 보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 중 11개 사업의 128억7900만원은 삭감된 상태”라며 “대부분 1년에서 2년짜리 단기간 사업인데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계속비 사업을 삭감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문이 든다”며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1~2년짜리 단기공사를 일반 사업이 아닌 계속비 사업으로 잡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어긋난 방식”이라며 “도교육청이(노력하지 않고 그냥 편법을 통해)쉽게 재원을 마련하려고, 이와 더불어 ‘일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피하려고 계속비 사업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교육청은 기관 특유의 정체성, 즉 청렴과 도덕성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대로 교실 시설 확충 예산 등 30억 원가량 감액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