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오영훈 제주도정의 의회 무시와 불통이라며 16일부터 진행된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회의에서 의원들이 날선 비판이 이어지면서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오늘(18일)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경안 관련 회의에서 불통과 더불어 의원 편가르기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교육부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의원회 회의에서 제주시 노형동 1100도로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로 사용하려던 예산 171억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논 상태에서 교육청이 상임위와 소통없이 전액 삭감해 추경편성하면서 ‘의회무시’와 더불어 ‘불통’이라는 질타를 자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답변에 나선 오순문 제주교육청 부교육감이 불통이라는 지적에 발끈해 “몇 분의 의원들과 상의했다”고 발언해 교육청이 의원 편가르기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는 등 예결특위 내내 고성과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내부유보금)예산은 본예산의 최고 쟁점 예산”이라고 전제한 후 “(당시 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의원들과의 오랜 고심 끝에 결정된)내부유보금을 두고 향후 더 추진하라고 편성한 예산이었다”며 “그런데 (제주교육청이 의원들과)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예산을 삭감해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제주교육청의 불통과 의회 무시에 대해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내부유보금 논란의 예산은 현재 제주교육청 내 사무공간 태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광수 교육감이 직접 지시해 제주시 노형동 1100도로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로 사용하려던 예산 171억원이다.

그러나 의원들 간 해당 부지의 입지의 문제점과 접근성을 들어 유보 의견을 내비쳤고, 결국 도의회는 해당 예산을 삭감 결정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결국 올해 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놔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의원들이 고심속에 교육가족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내팽기친 제주교육청의 처사에 대해 “이번 제주도의 추경 예산 관련해서 회의장을 가득 메운 말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집행부가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며 “그런에 오늘 제주교육청도 (불통과 의회무시의 전형은)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발끈한 오순문 부교육감은 “제 선에서 (상임위인 교육위원화 소속 의원)몇 분과 상의 드렸다”며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홍식 의원(비례대표)은 “교육위원회 의원들 중에 親(친)교육청 의원과 反(반)교육청 의원이 있느냐”며 “왜 제주교육청은 예산 편성할 시 일부 의원한테만 설명하고 그 외 의원한테는 설명을 안 하냐”며 제주교육청의 의원들 간 편가르기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러자 논란을 의식한 오 부교육감은 “(친교육청·반교육청 의원은)없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해서 동료 의원들 간 반목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게 하느냐”며 오 부교육감의 말의 가벼움을 강한 어조로 저격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 ‘내부 유보금으로 두면 불용되니 양해를 구한다’는 말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일격을 가했다.

이어 적심하듯 양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 연설문이나, 상임위원회 인사말 어디에도 내부 유보금 171억원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며 강력한 일침일 가히기도 했다.

양경호 예결특위 위원장의 부재로 인해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관한 현지홍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논란의 발언에 대해 “부교육감이 ‘일부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말했다”며 “(공식적 자리에서 교육청을 대표해 자리에 앉은 부교육감이)특정 의원들과 논의한 내용을 답변으로 내놓다는 사실에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히 고의숙 의원과 양홍식 의원은 교육위와 예결위 모두 소속된 의원들로, 소통을 해도 두 의원과 가장 먼저 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교육청의 소통이 없는 불통과 더불어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도높게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