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 제주교육의원 폐지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송재호 의원, 교육의원 폐지 개정안 주도적 참여
퇴직교장 전유물 인식에 지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영향...도민여론 반대 급상승
“교육을 정치화 시키려 하는 정치꾼들의 작태에 경고한다!!”...제주 교육계, 반발 움직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퇴직교장 전유물이라며 ‘교육의원 폐지’여론이 급등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폐지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주교육계가 격렬한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등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논란 강도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 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이번 공동발의자 9명 중에는 제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 갑)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애초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제주에만 남아 있는 제도로, 지방의 교육 자치를 정치와는 별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이해식 의원의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위원회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특히, 이석문 제주교육도정이 얼마 전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한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교육의원제 폐지’ 동의여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됐다.
이번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교육의원 입후보 시 5년 이상의 교육·교육행정 경력 요구는 교육 전문성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합헌 취지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6명의 65.6%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선거에서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된 결과를 놓고 교육의원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29명 중 43.5%가 동의하였고, 28.2%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번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한 데 대한 도민사회 내 교육위원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는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도의원들이 근거로 제시하면서 폐지여론은 급등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정책토론회에서도 퇴임 교장들의 전유물인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제주도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해식 의원은 “교육의원제도의 각종 부작용이 (제주지역 내부에서)지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제주교육의원 당사자는 물론 제주교육계 집단반발...대응책 ‘골몰’
제주도의회 소속 현 제주교육의원들은 물론 오는 지방선거에 교육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들, 그리고 교육감 준비하는 후보들 등 제주교육계에서는 이번 이해식 의원의 ‘교육의원 폐지’개정안 발의에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에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신성한 교육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겠다는 뜻”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도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들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그런데 당시 도의원들도 무투표 당선된 사례가 많았다”며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비판했다.
* 아전인수(我田引水) : 내 밭으로만 물을 끌어온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은 물론 교육감 출마 후보들, 그리고 제주교육계 인사들은 제주 교육계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진행된 이번 개정안 발의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이번 발의 안에 나선 송재호 의원 면담을 시작으로 전면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강경파 교육계 인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관여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들은 오는 17일 오전 9시 2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관련 교육의원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