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자치도 완성도 높이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행정력 집중
- 기초자치단체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꾸렸다.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분권의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방자치 분권 기능 강화와 포괄 이양 입법화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을 공식 구성했다. 7일 인사 예고하고,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은 2026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정식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 1과 3팀 체제로 운영된다.
권한이양총괄팀과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되며, 특별법 실질화와 권한이양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내실을 다지고, 나머지 인력을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한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기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 9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방안을 건의했고 총리도 이에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자치 분권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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