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안을 7조 7,87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92억 원(2.76%)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 예산안은 경기둔화 국면을 돌파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청년․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확장 재정을 적용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청년 주거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늘리고, 농민수당 인상과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복지 분야는 손주돌봄 수당 도입, 장애인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등 체감형 정책을 대폭 보강해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디지털 신원인증, 바이오·해양치유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100%(RE100) 기반 에너지 전환 실증 등 미래전략 사업도 본격화했다.

일반회계는 6조 3,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1억원(3.18%) 확대했다. 특별회계는 1조 4,295억원으로 131억원(0.92%) 늘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원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는 204억원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은 4,500억원 규모(지역개발채권 포함 시 4,820억 원)로 전년보다 2,300억원 늘려 경기 대응 재원을 확보했다.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려는 것이다. 내부자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한다.

제주도는 지방세수 감소에 직면한 재정 환경에서도 지출 구조를 정비해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화했다.

해외시찰·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축소하고, 보조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는 예산 절감 노력 등으로 감소폭(△9.47%)이 가장 컸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전국체전,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으로 증가율(13.33%)이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ㆍ신규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1,855억원이 늘어 처음으로 예산 비중 25%를 넘어섰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수산 관련 대규모 국비사업 마무리 등으로 2.86% 감소했다.

이어 제주도는 회복과 성장을 두 축으로 삼고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복지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선도,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657억원(↓654억) ▲세외수입 1,936억원(↑8억) ▲지방교부세 1조 9,411억원(↑523억) ▲국고보조금 등 1조 6,995억원(↑1,197억) ▲지방채 3,500억원(↑2,10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82억원(↓1,212억)으로 구성됐다.

지방세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건설투자 부진으로 취득세 지속 감소 예상 등 제한적인 세입 여건을 고려해 전년 대비 654억원(↓3.4%) 감소한 1조 8,657억원을 편성했다.

* 증가: 지방소득세(↑87), 주민세(↑18), 재산세(↑60), 자동차세(↑59) 등

감소: 취득세(↓763), 등록면허세(↓28), 지방소비세(↓45), 담배소비세(↓8) 등

세외수입으로는 특별한 징수 여건 없이 전년 대비 8억원(↑0.4%) 증가한 1,9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로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523억원(↑2.8%) 증가한 1조 9,411억원을 책정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등 적극적인 중앙절충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해 전년 대비 1,197억원(↑7.6%) 증가한 1조 6,995억원을 편성했다.

* 국비 총규모(일반+특별) : (’25)2조 659억원 → (’26)2조 2,342억원(1,683억 원, ↑8.2%)

지방채 발행은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026년까지 관리채무비율 21% 수준을 목표로 전년 대비 2,100억원(150.0%) 증가한 3,500억원의 지방채를 편성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기금전입금(700억원), 예수금 수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원, 지역개발기금 400억원)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212억원(↓28.2%) 감소한 3,08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어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4,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원(↑0.92%) 증가했다. 상ㆍ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6,663억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7,632억원을 배정했다.

먼저 상하수도 주요사업은 상수도에서는 ▲노후상수도정비사업(10건) 718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221억원 ▲오라정수장 현대화사업 32억원을 배정했다.

이어 하수도에서는 ▲하수관로정비 및 도시침수 1,356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199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118억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사업 45억원을 진행한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 (개발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669억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390억원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286억원, ▻ (토지) ▲비축토지 매입비 200억원, ▻ (지하수관리)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36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연계형 배수탑 확충사업 5억원, ▻ (소방)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186억원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설치 4억원 ▲마라전담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신축 6억원 등이 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과 미래에 동시에 투자했다”며 “2026년은 도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알찬 성장의 원년이 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