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어떠한 압박에도 내 할 말은 한다’며 표심을 고려하는 여타 정치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신념에 맞춰 일관된 주장을 꾸준히 밝혀오면서 ‘굳음 심지’라고 일컫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이호. 도두. 외도동)횐경도시 위원장의 발언은 언제나 강하고 정확하다.

이러하기에 일부 이익단체에서는 당시 송창권 의원이 위원장에, 특히 제주지역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딜레마가 상충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수장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럴 정도로 그의 소신은 분명했고, 주장은 강렬했으며, 행동은 일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송창권 위원장에게 ‘왜 송창권이 나서야 하나’, 혹은 ‘굳이 혼자 목소리를 높여야 하나’하라며 표심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정치인이 모습이 아니라며 걱정을 하는 지인들이 많다.

특히, 송 위원장의 나선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었고, 해외언론에서도 국내 '노키즈존'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다룰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다.

당시 노키즈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사업주가 자신의 업장을 통제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고 공공장소에서 존재할 기본권을 부정한다고 주장이 엇갈리는 등 찬·반 양론이 거세게 대립됐던 사안이였다.

이뿐만 아니라 거리에 무방비하게 버려지는 영유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또한 엄청난 논란을 야기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일컫는데, 목적은 자칫 거리에 버려질 영유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

국내에서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2009년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 호주 ▻ 벨기에 ▻ 체코 ▻ 헝가리 ▻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대편 주장은 해당 베이비박스가 영아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들은 베이비박스가 아니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나 미혼모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단체의 도움을 받았을 부모들이, 베이비박스 때문에 '상자'에 아기를 버리는 손쉬운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지역 내 적절한 예산 배분과 적당한 공수표를 날리는 일반 정치인들과 다른, 표심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이어나가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거나 중도에 포기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제가 지역을 넘어 도민들을 보다 나은 삶의 이상향으로 가졌던 정책실현과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에 대답해주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초심부터 지켜왔고, 재선인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원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라며 “제주 각 현안에 대한 민원들에 대해 조정하는 권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조례 제정은 도의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권한이자 도민들이 의원에게 위임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을 지라도 더 나은 제주도민의 삶을 위해서는 고유한 도의원의 권한을 통해 발현해 나갈 의지를 표했다.

이어 그는 “표심만 바라보는 즉, 나무라는 협소적 시각에만 머무른다면 인기에 편승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진정으로 도민들의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그런 넓은 숲을 보는 혜안이야 말고 우리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를 뽑아 주신 지역주민들과 도민들과의 약속인 ‘公僕(공복)인 정치인’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피력하기도 했다.

다음은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호·도두·외도)인터뷰 1부 질의 응답 내역이다.

# 현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수장인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 2년 여간 느낌 점이 있으시다면?

제주의 가치는 환경의 가치와 비례한다고 봅니다. 결국 제주의 지속가능성은 환경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중요하다하여 보전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주 땅을 지역과 구역과 지구 등으로 구획을 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그 속에 도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환경은 보전하고, 도시는 제한된 범위 속에서 개발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보전과 개발의 균형적 입장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11대 도의회에서부터 지금 12대 의회까지 2기에 걸쳐서 환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활동해 왔지만, 많이 부족함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찬반이 있는 의제들을 다뤄나가야 했기에, 어떤 결정을 해도 욕만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함께 했던 환도위 일곱 분의 도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 분들께서 나름 열심히 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막중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맙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껴지며, 부족함에 미안함도 있습니다.

# 그 외 맡고 있는 도의회 내 위원회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달라?

상임위원장이면 당연히 맡게 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조례제정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기억나는 조례가 있으시다면?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새로운 조례를 제정 한다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법규범의 일종이기에, 우리 도민의 삶의 양식을 바꿔놓게 되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제주사회가 좀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에 좋은 영향력이 미쳐져야 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사전 토론회, 공청회 등 숙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 중에 매우 소중한 역할과 기능이 입법 기능이기에,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발의 했든, 공동발의를 했든 제•개정된 조례가 모두 다 귀한 자식과 같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하수도사용 조례, 용천수 활용 및 보전 조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그리고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등이 더 애틋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 특히, 송창권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건들지 못하는 문제, 예를 들어 ‘베이비 박스’와 ‘노키즈 존’논란에 대해 직접 나섰고, 공론화에 조례 제정까지 나섰다. 해당 사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먼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상담지원 조례>입니다. 애초에 서울에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관계자로부터 위기영아의 실태를 듣고 평소의 문제의식을 더 강화시키면서 조례안을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는 전국적인 찬반의 논란이 있고, 적법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베이비 박스가 제주에 설치하는 문제는 완전 분리하여 별론으로 하고 이 용어의 부정적 인식도 있기에 조례안에서는 빼고 추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베이비 박스를 떠올려질 수 있다 치더라도 조례에 그 용어는 없습니다.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는 현존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다만 못 본 척,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낙태 등의 고민이 있었을지언정, 어쨌든 지켜져서 이 땅에 태어난 생명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죠. 우리처럼 태어났음에도 태어난 것으로 등록신고 되지 않은 채 있는 아이들이 같은 하늘아래 현존하는 있는 것입니다.

강제화 된 출생신고 그 후에야 공적인 돌봄이 이뤄지기에, 출생미등록이 된 아이들의 생명과 처지가 위태롭습니다.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될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커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고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국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등록된 아이가 2,123명이고, 제주에서도 19명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우선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법률이 개정되어서 출생신고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 조례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조례제정 당시에는 오히려 인권 단체와 위기 영아 등 관련 단체에서 거센 반대가 심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당혹감과 절망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배우자 및 위기 영아들이 익명의 상담을 받고 출산•산후 조리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거 및 생계 지원 등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무를 도지사에게 부과한 조례이니,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키즈존 금지 조례입니다.

이 조례명도 최초에는 금지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다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바꿔져서 통과 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쉽게 개업할 수 있는 신고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식장, 카페 등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출입에 제한을 둬서 운영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진입 자체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입장 후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퇴장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관광도시이고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인구비율상 제일 높고, 운영업소도 80여 개나 있다는 것은 그리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방증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나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식당, 카페 등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되기에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조례로 모든 게 해결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 제주가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없는 사회가 되는 계기라도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최근 대한민국이 초저출생국이 되고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배제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출생율을 높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는 도지사에게 아동출입제한 업소의 확산이 방지 되도록 하고, 아동차별이 되지 않도록 인식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 이용에서의 공중도덕과 보호자에게 주의토록 하는 규정과 아동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조례는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로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제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 특히 보건복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의 이해와 도움이 컸습니다.

두 조례가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이다 보니, 과정 속에서 난항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관용의 제주사회를 위해, “사막에 길을 낸다”는 심정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세심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 어려운 논제일수 있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보존 목소리와 사람이 살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개발논리가 공존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생각은?

넵, 공감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처지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환경의 가치가 결국 제주의 가치를 이끌어 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개발의 논리가 있어야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무조건 보존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관념적이고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도시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은 당연합니다. 다만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되는 것이 더 풍성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규제와 환경수용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경수용총량은 상황에 따라 높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처럼 한정된 땅에서의 땅 따먹기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파이 자체를 키울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기에 도민 컨세서스를 이뤄나가는 지난한 과정의 숙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2026.6 지방선거에서 도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주민주권을 위해서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가치 중에, 효율에 비중을 두면서 2006.7.1. 단일광역행정체제를 만들었지만, 민주성은 물론이고 효율성에서도 잃어버린 것이 더 많았고 제왕적 도지사가 되어 모두 도청만 쳐다보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물리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권력을 분산하고 분권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욕심을 내려놓기가 여러 관계들에 의해 어려울 텐데, 오영훈 도지사는 공약도 내놓았고, 실제 의지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더라도 중앙정부가 최종 키를 쥐고 있어서 짝사랑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더 설득해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지사의 의지와 도민의 지지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해 후반기에 기초 자치단체 모형과 3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서, 민선 9기 출범되는 2026.7.1.에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출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청사의 입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도민 수용성 제고, 광역과 기초의 사무배분, 지방의원 선거제도 등 도민의 공론화가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