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비례대표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심사보류 결정하자 제주도의회를 공격하기 일환의 방안으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한 언론압박을 강행했던 담당국장의 사과를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잎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송악산 유원지 공유재산매입 계획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사보류'결정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가 담당직원이 다음날 중국자본 신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오영훈 지사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논의했고,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담은 기자회견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졌다.

당시 기자들도 해당 기자회견의 진행방식과 브리핑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이하 예결특위)부의원장을 맡고 있는 현지홍 의원이 브리핑내용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따짐을 가졌다.

이와 함께 해당 브리핑의 문제점과 의회무시, 향후 파장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결국 해당 국장이 재발방지와 사과를 받아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17일 제41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통합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단단히 벼르고 나선 현지홍 의원은 지난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선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브리핑의 적정성과 내용의 문제점, 의회 무시 발언, 해당 브리핑의 제주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앞서 변덕승 국장은 지난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자처하면서 가진 자리에서 “이번 (제주도의회의)심사보류 결정으로 공유재산 매입 동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회의 심사보류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언론을 통한 제주도의회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변 국장은 투자자인 중국자본 신해원 소유토지 중 송악산 주차장과 올레길, 그리고 진입로 등에서 사유재산권 행사가 진행하게 되면 펜스를 비롯해 장애물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이 제한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

그러나 기자회견 당시에도 행정이 먼저 나서서 사업자 측의 우려의 내용을 먼저 밝히면서 향후 진행방향까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행위를 한 것이라며 브리핑 내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현 의원은 “송악산 유원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 보류되자 지난 15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럼 국장님께서 밝힌 ‘큰 파장’이라는 표현은 국장 개인적 판단인가, 아니면 관련 부서 법률자문을 통해 얻은 것이냐”며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변 국장은 “지난 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로 끝난 후 15일인 월요일 오전 출근했을 때 투자자 측(중국자본, 신해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담당직원의 보고를 받았다”며 “사유지여서 주차장 폐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제주도가 중국자본 사업자 측 직원과의 통화 하나를 근거로 큰 파장이라는 표현을 언론 브리핑에서 한 것이냐”며 “그럼 브리핑 결정은 언제, 그리고 누구와 결정했느냐”며 “그럼 브리핑 과정에서 내부적 법률 전문가의 검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큰 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냐”며 “그럼 큰 파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며 속사포같이 질문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당혹스러운 듯 변 국장은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하는 도정공유 간부회의에서 브리핑이 최종 결정됐다”며 “당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결론이 제시됐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 국장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송악산 주차장과 진입로가 전부 중국 투자자 소유로 인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출입금지를 당할 경우 상당히 큰 파장이 일 거라고 저는 예상했다”고 당시 큰 파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현 의원은 “당시 중국자본과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며 “당시 합의서를 보면 올해 12월31일까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만약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2차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 성급성을 지적했다.

이에 변 국장을 즉각 “2차 추경은 아직 계획되지 않는 상태”라며 “그리고 정리추경을 통해서는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당시 협약서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합의서에 도의회 동의나 예산 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기한과 계약금 지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마치 큰일 날 듯이 도청 기자실에서)브리핑을 해서 도의회를 압박했어야 했냐”며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표했다.

이에 작심하듯 현 의원은 “기본합의서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 거래 종결 시까지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기로 하고, 어떠한 처분 행위나 개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다”며 “만약 (사업자측에서)펜스를 칠 경우 일정 높이 이상인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며 제주도의 성급한 대응과 사업자 측에 끌려 다니는 무능함, 그리고 의회 경시하는 간부들의 작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연이은 직격탄에 변 국장은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절차는 잘못했다고 본다”며 “또한 예산 심의 기간에 브리핑한 것은 시기나 내용에 있어 의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단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재차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