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 즉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연구용역을 먼저 체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장일 일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원들은 제주도의 의회 무시와 불통에 대해 격노하면서 기존 430억 삭감액에 추가 삭감을 예고하면서 제주도와의 첨예한 갈등을 이어나갔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권(일도1·이도1·건입동)의원은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나섰다.

한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의회 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해당 예산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알고 보니 제주도는 지난 4월 특정 기관과 해당 용역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예산 심사 중이어서 확정된 게 아닌데 계약이 됐다.”며 “예결위에서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냐”며 힐난했다.

이에 김창세 도 혁신산업국장은 “말씀하신 해당 용역비는 지난해 예산에 반영됐던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런데 중간에 절차가 변경되면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했는데 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9000만원으로 변경해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내 말은 의회에서 만약 해당 용역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건지를 물었다”며 재차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자 한 의원은 “이건 분명히 제주도가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해당 과정을 지켜본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예산 편성 전에 계약 체결한 게 맞는거 아니냐”며 “인정하면 될 것을 왜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냐”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무능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의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 무시가 도를 넘어섬은 물론 사전 소통 없는 불통의 모습에도 전혀 개의치 않은 제주도정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 방안으로 기존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430억 원을 삭감과 더불어 예결특위에서 추가삭감에 나설 뜻을 피력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정상을 향해 치닫으면서 도민들의 우려는 점차 커져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