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제주대표적 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571억 사유지 매입을 놓고 제주도가 예산편성해서 도의회에 올렸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보류했다.

그러자 곧바로 제주도는 즉각 반발하면서 제주도 기자실에서 제주도의회의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면서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터져 나왔다.

점잖기로 소문난 양경호(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예결특위 위원장은 16일 오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송악산 매입 논란을 자심하고 꺼내 들었다.

양 위원장은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도정의 약속은 허울인 말뿐”이라고 저격한 후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송악산 부지 매입 관련 제주도가 이례적인 브리핑까지 하며 의회 심의의결 과정에 압박하고 나섰다”며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워ᅟᅡᆻ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이면서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해 집행부인 제주도를 견제하는)제주도의회 고유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제주도의회의 고유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행정 저승사자’라 불리면서 행정의 숨겨진 내용을 밝혀내는 등 예산절감과 철밥통 격퇴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인 현지홍 의원도 이번 전쟁에 선봉에 나선 모습이다.

현 의원은 먼저 제주도가 송악산 매입과 관련해 지난 15일 두 차례나 보도 자료를 내면서 언론 플레이 전략을 강하게 직타했다.

현 의원은 “예산심의는 도의회의 고유의 시간”이라며 “제주도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오영훈 도정은 브리핑을 통해 존중받아야 하는 의회의 심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이번 송악산과 관련해서는 도민 혈세가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 것”이라며 “그에 따라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해 바로 브리핑을 가졌다”며 “브리핑에 향후 투자자 사유재산권 행사와 국제소송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제주도청의 브리핑인지 사업자의 브리핑인지 모를 정도”라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심하듯 현 의원은 “제주도청과 도의회 사이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을 뿐”이라며 “도청에서 이 브리핑을 하기 전에 도의회와 소통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소통방식을 이러한 브리핑으로 하는 건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마친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 예산들에 대해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본지가 제주도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취재해 본 결과삭감 규모는 400억 원대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갈등을 촉발시켰던 송악산 일대 중국 투자자 소유 토지 매입비는 전액 감액됨에 따라 올해 매입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