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사상 최대 규모인 4,82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출한 가운데,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여럿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영훈 도정의 재정 운용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제주도의회 심사자료,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보고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은 계획성도, 효과성도, 안정성도 없다”며 “오영훈 도정은 재정 관리 능력이 이미 붕괴 수준”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 오영훈 도정, 4년간 빚 폭증…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강행

제주도는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을 급격히 늘렸다.

내역을 살펴보면 ▻ 2022년 3,228억 ▻ 2023년 1,400억 ▻ 2024년 2,400억 ▻ 2025년 2,600억 등이었다.

이어 2026년에는 역대 최대인 4,820억 원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 발행한도(3,840억 원)를 980억 원 초과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관리채무는 2021년 1조 1,882억 원에서 2026년 1조 9,343억 원으로 7,461억 원 증가했다.

이에 실천본부는 “빚의 속도만 보면 정부가 규정한 재정위기 기준(관리채무비율 25%)에 수년 내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력 경고했다.

# 재정 비상금까지 고갈… “도정의 재정 감각, 사실상 실종”일침

도정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조성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2년 만에 반토막났다.

내역을 살펴보면 ► 2022년 3,336억 원 ► 2024년 1,838억 원 ► 2025년 1,451억 원 등이다.

제주도는 내년에도 1,100억 원을 추가로 인출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실천본부는 이를 두고 “비상금까지 털어 쓰는 재난급 예산 운용”이라고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정부 평가에서도 제주도는 2022~2024년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23년 관리채무비율(14.27%) 역시 전국 광역 ‘도’ 중 최하위였다.

이에 실천본부는 “오영훈 도정의 재정 운영은 정부 평가에서도 명백히 ‘낙제점’이 확인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각종 법령·지침 무더기 위반… “주먹구구식 빚내기”

실천본부가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조직적·반복적 기준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첫 번째로 40억 미만 사업에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발행 기준상 40억 미만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무시한 채 7개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지구사업을 ‘묶어서’ 40억 이상으로 조작으로, 지구별로 따로 집행해야 하는 배수개선, 공원조성 사업 등을 하나로 묶어 40억 원 이상인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도의회 심사에서 적발됐다.

세 번째로 ‘전액 지방채 충당’ 금지 조항 위반으로, 행안부 기준상 전액 지방채 충당 사업은 발행이 불가하지만, 제주도는 2개 사업을 전액 지방채로 충당하겠다고 계획했다.

네 번째로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제주도는 전체 147개 대상 중 48개만 심사 이행 기록이 존재했으며, 2개 사업은 아예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실천본부는 “이런 수준이라면 정부가 제주도에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징계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효과 불확실… “토건 중심의 시대착오적 정책”

오영훈 도정은 지방채 발행을 “건설업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본부는 이를 “전형적인 토건경제 사고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에 착공도 못하는 사업에 빚 편성으로,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센터 등 4개 사업은 설계조차 끝나지 않아 2026년 착공 불가능한 상태이며, 6개 사업은 토지보상만 진행되는데도 지방채 발행을 강행했다.

특히, 오영훈 도정 마무리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무려 84%로 2026년 안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은 24개(16%)뿐이고, 대부분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이다.

이에 실천본부는 “경제효과도 없는 사업을 위해 한도까지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파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지방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이자 상환 증가와 계속사업 비용 증가, 그리고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천본부는 “이대로라면 다음 도정은 빚 갚느라 필수 사업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가 말하는 ‘알찬 성장’은 사실상 ‘속 빈 악순환 경제’일 뿐”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질타했다.

# 실천본부 “즉각 철회 없으면 주민감사·공익감사 청구할 것”

실천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 지방채 초과발행 계획 즉각 철회 및 전면 수정, △ 도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채 규모 및 대상사업 대폭 감액, △ 2026년 예산의 초점을 토목·건설이 아닌 민생·일자리·혁신경제로 전환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실천본부는 “도정이 도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방채 발행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주민감사·공익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채는 도지사의 돈이 아니라 도민의 빚”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도민에게 빚을 떠넘길 권한이 없다.”고 저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