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故 현승준 교사 유가족이 10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을 촉구하며 공식 요구안을 제출하고 나섰다.

유가족들은 이번 요구안을 통해 “감사권한조차 없는 현재의 진상조사단은 사실상 무력했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적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가족 측은 이날 공개한 요구안에서 “제주교육청이 주도해 구성한 ‘故 현승준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감사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핵심 증거 확보와 관련자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조사단은 유명무실해졌고, 유가족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기존 조사단 참여를 전면 중단하고, 교사유가족협의회를 새로운 유가족 지정단체로 지정했다며 동시에 제주교사노조의 지정은 취소됐음을 공식 통보했다.

이날 유가족은 김 교육감에게 ‘특별 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적 조사기구를 즉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 아닌 관련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권한을 포함한 ‘특별감사반’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는 유족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와 단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 조사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교육청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며 장례비, 위로금, 생활안정자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즉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유가족들은 현행 내부 중심의 순직 심의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가족은 “교육청 내부 이해관계가 얽혀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외부 전문가와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 ‘교사 순직 심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밝혔다.

이번 요구안에서 유가족은 제주교사노조 대신 ‘교사유가족협의회’를 공식 유가족 지정단체로 통보했다.

따라서 교육청이 해당 협의회를 외부 전문가 단체로 공식 계약하고,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진상조사, 유가족 지원, 순직 인정까지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유가족협의회를 교육청 공식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유가족은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교육감이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요구안에 대해 시한을 정해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진실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은 “김광수 교육감의 결단이야말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며 “교육청이 진정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유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