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 , 경영난 이유로 귀어창업자금 대출 거부 … 정작 부실 원인은 일반대출 부문
- 전체 연체금 2 조 8 천억 중 귀어자금 연체는 0.28% 불과 , 핑계성 행정 지적
- 문대림 의원 “ 귀어정책자금이 막히면 어촌 소멸은 가속화 …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 국회 농해수위 소속 ) 은 27 일 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 귀어창업자금 대출 거부는 정부의 지방소멸 해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 ” 이라고 지적했다 .
수협은 최근 일부 조합의 경영난과 연체율을 이유로 귀어창업자금 대출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문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상호금융 전체 손실 중 정책자금 비중은 6~10% 에 불과하고 , 전체 연체금 (2 조 8,387 억 원 ) 중 귀어창업자금 연체금액은 80 억 원 (0.28%) 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 귀어창업자금 연체율은 2021 년 0.54% 에서 2025 년 8 월 기준 1.48% 로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2.7% 에서 9.3%, 부동산대출은 2.3% 에서 8.8% 로 3 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 의원은 “ 수협 경영난의 실질적 원인은 일반대출 부실에 있다 ” 며 “ 귀어인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현장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문 의원은 또 “ 귀어정책자금은 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수단 ” 이라며 “ 수협이 단순한 집행창구로 머물 것이 아니라 , 귀어인의 사업 실패 · 폐업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멸 해법이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 ” 며 “ 정부의 정책 기조와 현장 집행이 엇갈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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