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운영 지침 개정으로 2023 년부터 제주 감귤 주산지 직계약 조항이 삭제되면서 , 국산 감귤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 갑 ) 은 24 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 감귤은 생산량의 99% 가 제주에 집중된 국가 단위 주산지 품목 ” 이라며 “ 군 급식에서조차 주산지 계약이 끊기면 국내 감귤산업의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 고 밝혔다 .
문 의원에 따르면 , 2023 년부터 군 급식 지침에서 감귤 · 한라봉의 직계약 규정이 사라지면서 제도적 기반이 없어졌다 . 그동안 주산지 농협들은 농가 보호를 위해 일부 직계약을 이어왔지만 , 2025 년부터는 군부대별 자율계약 체제가 본격화되며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 이로 인해 중간 유통단계 증가 , 이중 수수료 , 물류비 상승 , 품질 저하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문 의원은 “ 군 급식의 품질 저하와 가격 왜곡은 농가 소득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직결된다 ” 며 “ 이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산 감귤 유통체계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안 ” 이라고 일침했다 . 이어 “ 군 급식의 신뢰도 하락은 병영 식단의 질 저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국산 감귤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 특히 수입 만다린 확산 속에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 고 경고했다 .
끝으로 그는 “ 지침은 국방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농협이 농가의 방패이자 조정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며 “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를 복원하고 , 정부와 협의해 주산지 계약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