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46 (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식 교육의원과 오승식 교육위원장이 김광수 교육감의 지난 3년간 교육정책 전반을 지적하면서 후퇴만하는 실패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김창식 교육의원은 “이번 감사는 김광수 교육감 임기 말, 교육정책의 성적표를 매기는 자리”라며 “인성교육·기초학력·취업률 등 핵심 지표 모두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이 인성교육”이라며 “그러나 (김광수 교육도정에서는) 측정 가능한 성과가 전무하다”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교육의원은 “2021년 2.1%였던 피해응답률이 올해 3.1%로 상승했다.”고 전제한 후 “김광수 교육감이 내세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라며 “딥페이크 범죄, 교사 폭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잇따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김광수 교육도장 내내 기초학력·취업률 모두 악화… 직업계고 현장 무너졌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이어 기초학력 부진과 진로·취업 정책 실패를 잇달아 지적했다.

김 교육의원은 “2023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1.84%였는데, 2025년 2.18%로 증가했다”며 “학습지도사 운영도 중단된 상황에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직업계고 취업률이 2022년 58.2%에서 2025년 47.9%로 급락했다”며 “직업계고가 학생들에게 실제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가 없으면 학교를 선택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디지털 미디어센터’를 구축해 AI·드론·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주에는 이렇다 할 디지털 교육 인프라가 없다”며 “제주는 현실적으로 뒤처진다”고 비판했다.

# “김광수 교육도정, 조직개편 실패… 인건비만 늘고 성과는 없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급증 문제도 지적했다.

김 교육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5명이 증원돼 1,03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됐다”며 “특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15명 늘면서 매년 16억 원 이상 경직성 경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도청, 공제회 등에 파견된 고위직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사무관이 가야만 교류가 되는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며 “실패한 조직개편의 단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오승식 위원장 “학교폭력 20년째 증가… 성범죄·언어폭력 심각”

이날 오승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최근 학교폭력 증가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폭력은 줄지 않고 유형만 다양해졌다”며 “특히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성 관련 피해 응답률은 2021년 3.9%에서 올해 5.9%로 급상승했다”며 “학부모들은 이제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신고율이 높아지며 숨겨진 폭력이 드러난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단순한 수치보다는 대응체계 개선과 인성교육 강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