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공영방송 법제화특위 구성 제안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내란청산은 시대정신'이라는 연설에 '혼용무도'(昏庸無道) 어지럽고 무도한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가자고 협치를 강조했다.
송언선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라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제1야당의 견제 기능을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내각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임을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역류와 퇴행으 국정 운영 100일을 묵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으면서 민생경제로 확실하게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는 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으로도 부족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3.15부정선서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임을 지적한 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 빨리'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검찰개혁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했다.

여기에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은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이고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경제가 죽어가고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한국은 약 7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자동차 관세는 15% 낮아졌는지, 쌀, 소고시 등 농산물 개방은 막았는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재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는지"를 따졌다.
따라서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드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가자"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고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해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함을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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